미국 주도 '중국 견제' IPEF 공식 출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이 디지털 경제, 공급망 등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동맹과 가치에 기반한 새 통상질서 구축에 착수하면서 미·중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IPEF를 통해 모든 (가입)국가의 경제가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21세기의 경제 규칙을 쓸 것”이라며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최고를 향한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7개 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IPEF 창설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13개국은 선언문을 통해 “IPEF의 목적은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이라며 “IPEF를 통해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파트너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등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상을 이날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경제 관련 표준·규범과 노동·환경 기준 마련,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조체계 구축,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언문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IPEF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 병목 현상 제거를 위한 최초의 공급망 관련 약속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도 첫 규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연일 IPEF 출범을 ‘패거리 짓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PEF 출범에 대해 “어떤 명복의 지역 협력 틀이든 자유무역을 추진해야 하며 변칙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고 개방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자유무역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고 다른 방도나 수단으로 현행 지역 협력 틀에 충격을 주고 지역 일체화에 역주행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무기화·이데올로기화 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한 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