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권고"읽음

박효재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후보국 지위를 권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후보국 지위를 권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지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충분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7개 회원국들이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후보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흘만인 지난 2월28일 EU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집행위의 의견 표명 전에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원국 가입 없이 협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이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4개국 정상은 지난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국 지위는 (정규 회원국이 되기 위한) 로드맵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발칸반도와 그 인근 지역, 특히 몰도바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숄츠 독일 총리는 “나와 내 동료들은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이곳에 왔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은 무기 공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우리 방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획득을 지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우리는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획득은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은 후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사회 제도 및 경제 구조 등과 관련한 EU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식 회원국이 되는 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이미 지원한 155㎜ 세자르 자주포 12문 외에 추가로 6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 러시아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일 방문 대신 화상회의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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