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반도통합국가전략 공개 ... '상호방위 역량 강화, 공급망 협력, 지역안보 기여 심화'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상호방위 역량 증진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한국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CS)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2022~2025년 집중 추진할 목표를 담은 18쪽 분량의 ICS 한국편을 공개했다. ICS는 각국 주재 미국 공관이 추진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4년마다 갱신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지난 4월5일자로 새 전략이 승인됐다.

ICS 한국편은 주요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했다. 첫번째 목표로는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며,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linchpin)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 및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 지속적인 확산 활동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승인된 2017~2021년 한국 ICS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북핵 관련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번 전략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됐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한 의사결정, 동맹에 대한 대중적 지지 유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군사 능력 발전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두번째 목표는 경제 협력이다. ICS는 “한·미의 포괄적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폭넓은 성장,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이 강화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과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며,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택된 ICS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공급망 협력 등이 새롭게 목표로 설정됐다. 특히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재벌들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더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중요 광물, 바이오약제 등을 구체적을 거론했다. ICS는 한·미 공급망 협력 등이 실패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CS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심화”를 세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이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민주주의 후퇴, 부패, 글로벌 보건 안보 등 비전통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협력은 공격적인 중국에 맞서 공유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음이 같은 동맹 및 우방국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정치적 질서와 경제적 틀을 정의내리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비대한 역할을 맡게 되고 우리의 이익 및 가치와 배치되는 그들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히 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번째 목표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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