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견제’ 흐름 타고 ‘군사 재무장’ 힘 실리는 일본

기시다 총리, 중·러 비판 앞세우며 국방력 강화 정당성 확보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이 더 책임있는 역할 해야” 우호 입장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방 국가들보다 앞장서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자신의 구상에 대한 서방과 세계의 지지를 확장하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에 의한 불공정, 불투명한 개발금융에 대한 대응책을 G7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 정부가 항만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갚지 못해 함반토타항 지분과 운영권을 2017년 중국 국영기업에 99년 기한으로 넘긴 사실을 지적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이 일대일로 대응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5년간 650억달러(약 83조6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일본 영해에 대한 중국 침입과 대만 문제, 북한의 핵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침략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러) 제재는 완화할 수 없다”며 대러 제재 강화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을 통해 일본이 대중 견제의 선봉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상을 발표한 직후 일대일로의 문제점을 앞장서서 비판하며 중·러 견제의 선봉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외교전은 G7 정상회의 이후에도 계속된다. 오는 8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당장 29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적 역할을 표방할지 주목된다.

일본 전문가이자 바드대학 인권학 교수였던 이안 부르마는 블룸버그통신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기시다는 전통적인 비둘기파이며 일본 공산당마저 방위비 증액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외신기자로 활동해온 윌리엄 사포사토는 지난 24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 행보의 핵심은 “도쿄를 반중동맹의 중심에 놓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포사토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우호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는 “일본의 부상하는 군사력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지역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도 지난 10~12일 자국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일본의 안보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5년 이내 두 배 이상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군사력 증강이 진정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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