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눈 듯…바이든 ‘불법조업 대응’ 각서 서명

미국, 영국·캐나다 동맹 추진

인도·태평양 어업국 규합 도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27일(현지시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각서에 서명했다. 해양 복원을 위한 유엔 회의가 포르투갈에서 열린 것과 때를 맞춰 나온 이번 각서는 대규모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미보고·미규제(IUU)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각서에 서명했다”면서 불법조업 활동 및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 내 조정 기능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울러 미국이 영국·캐나다와 함께 ‘IUU 조업 동맹’을 결성해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통제·감독하고, 조업 선단 및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중국 견제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불법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어업 강국인 중국은 대규모 선단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분쟁을 일으키거나 남획으로 어업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강제 동원된 선원들이 조업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 비판도 받는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불법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베트남·에콰도르·파나마·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이들 5개국은 불법조업을 특별히 자행한다기보다, 자국에서 불법조업을 뿌리 뽑는 데에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을 인도·태평양 어업 국가들을 규합하기 위한 중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발족시켰다. 백악관은 무선 주파수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공개 데이터를 회원국뿐 아니라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