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국과 핵 사찰 “잠정 중단”…뉴스타트 ‘멈춤’

미 제재·코로나 재확산 이유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따라 시행해오던 미국과의 핵무기시설 상호 사찰을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전쟁을 예방하는 협정까지 균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뉴스타트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되어온 시설들이 검사에서 한시적으로 면제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찰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바람으로 인해 이 같은 조치(잠정 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미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상의 문제로 상호 사찰을 일시 중단하고 재개 시점을 논의하고 있었다. 미국 측은 사찰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시아는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는 사찰 중단의 이유가 된 ‘현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와 코로나19 재확산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영공 폐쇄와 러시아인 비자 발급 제한으로 미국에 대한 사찰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날 발표로 양국의 핵시설 사찰은 장기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 및 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볼프스탈은 가디언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안정성과 핵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