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시위’ 참가자 첫 사형 집행…‘사법 살인’ 비난 잇따라읽음

박효재 기자
이란의 해외 반정부단체인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 일원이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주독일 이란대사관 앞에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에 반발하며 시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의 해외 반정부단체인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 일원이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주독일 이란대사관 앞에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에 반발하며 시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 사법부가 ‘히잡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처음으로 집행했다.

이란 사법부 운영매체인 미잔통신은 시위 진압 보안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슬람 혁명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모센 셰카리(23)에 대한 교수형이 8일(현지시간) 오전 집행됐다고 밝혔다.

셰카리는 지난 9월25일 테헤란의 사타르 칸 거리를 막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바시즈 민병대원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금됐다. 혁명 법원은 지난달 1일 셰카리가 신에 대한 적대행위(모하레베)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형 집행은 공포심을 조성해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셰카리에게 사형을 선고한 혁명 법원은 신성 모독, 이슬람 신정 체제 전복 시도 등과 같은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고안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특수 법원이다. 이슬람 신정체제 수호 군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혁명 법원에 국가와 이슬람의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신속한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해왔다. 이란 사법당국은 모하레베·도덕질서 문란 죄로 현재까지 최소 1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셰카리가 처형된 지 몇 시간 후에 그가 오른쪽 뺨에 멍이 든 채로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도 방송했다.

국제 인권 단체와 서방 국가들은 이란 정부가 사법 살인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사형 집행은 이란 사법 체계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이 “시위에 가담한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가짜 재판을 통해 최소 21명에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법원이 안보·정보부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비밀스러운 절차에 따라 가혹한 형을 부과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의 마흐무드 아미리-모가담 이사는 “셰카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가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서 “국제 사회는 이번 처형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매일 시위대의 처형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HR에 따르면 셰카리는 심문 단계와 기타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변호사 접근권을 거부당했다. 셰카리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당국의 사형 집행에 대해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시위를 진압하려 하면서 점점 더 끔찍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이란 지도부가 국민과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끔찍스러워 놀랐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 사회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행한 끔찍한 폭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약식 재판”이라면서 “이란 정권의 인권 경시는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등 9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란 당국의 시위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린 디지털 플랫폼과 인터넷 통제를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이란 당국의 계속되는 폭력적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전국 시위를 지속해서 이끄는 용감한 이란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한 극도의 폭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 기반 폭력 사용 등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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