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8시간’ 호주 언론이 주목한 ‘주 69시간제’…‘kwarosa’도 소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민조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kwarosa’로 표기하며 소개했다.

호주 A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정부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6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주 5일 연속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국 장시간 노동 짚으며 ‘과로사’ 소개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를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ABC는 또 한국에는 ‘kwarosa’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의 과로사 문제를 소개했다. 이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1년에 평균 1915시간을 일해 OECD 평균(1716시간)을 크게 넘는다고 보도했다.

ABC는 지난 2020년 10개월 간 한국의 택배노동자 14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2021년 ABC에 보도됐던 한국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기사 링크를 연결시켰다. ABC는 당시 이 기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2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인터랙티브 기획 기사를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ABC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kasroshi)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노동 시간이 길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크리스틴(26)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 모두 퇴근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동료들을 봤다며 “마쳐야 할 일이 없는데도 체면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무 환경이 업무의 질을 오히려 나쁘게 한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호주 ‘주 38시간’ 근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상민 기자

ABC는 이를 호주의 노동시간과 비교했다. ABC에 따르면 호주의 주 최대 근무시간은 38시간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가 부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의 제인 멘지스 교수는 “호주와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 수십 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고용 보호를 받았다”며 주 4일 근무와 재택근무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고용된 호주인 40% 이상이 집에서 근무했다.

호주 상원위원회는 이달 초 주4일 근무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100% 유지하고, 생산성을 100%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80%로 줄인다”고 밝혔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코니 정 부교수는 아시아의 근로 시간이 긴 것에 대해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