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제한 추진…2040년까지 화력 발전소 탄소순배출량 ‘제로’

정원식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쉐릴포드에 있는 듀크에너지의 마셜 화력 발전소. 로이터연합뉴스

노스캐롤라이나 쉐릴포드에 있는 듀크에너지의 마셜 화력 발전소.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040년까지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국(EPA)이 제출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 미칼로스 EPA 대변인은 “신규 및 기존 발전소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포함해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는 표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새 규제를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미 정부는 화력 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 발전소는 탄소 포집 장비를 사용하거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등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방식으로 배출 상한을 맞출 수 있다. 구체적인 배출 상한은 개별 화력 발전소의 크기나 가동 빈도, 남아 있는 가동 연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들은 새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용이 많이 드는 탄소 포집 기술 장비를 갖춘 화력 발전소는 미국 내 3400개 석탄 및 가스 발전소 중 20개도 안 된다.

규제안이 시행된다면 미국에서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연방대법원 판결로 좌절됐다.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노력의 하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2일 2032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2026년 대비 56%로 감축하도록 하는 차량 탄소 배출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했고, 2021년 11월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 유정에서 누출되는 메탄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여기에 다헤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방안까지 추가하면 애초 설정한 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에서 후퇴한 내용이라 환경단체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화력 발전소 업계와 의회 내 화석 연료 지지 세력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 패트릭 모리시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응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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