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제주도 훈련 참가 자위대 함정에 욱일기 게양”

일본 해상자위대. 연합뉴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이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교도통신·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을 파견한다”며 “국내 법령에 따라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는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 함을 파견한다. 각국 해군이 연계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가 훈련 목적이다. 미군과 호주군도 참여한다.

앞서 전날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일본명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일본 군함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제규칙에 따르면 각국의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은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 대신 옛 일본제국 육·해군 깃발과 유사한 욱일문양 깃발을 자위함기로 규정하고 게양을 의무화했다.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 초청받은 자위대는 자국 내 법령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한 채로 참석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초청받은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함정에 태극기와 자국기만 달 것을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일 자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감정을 고려해 공식 자위대기 대신 일본 국기를 달 것을 요청한 것이다. 자위대는 이에 반발해 관함식 참석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