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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맹 방어 모든 조치” 중 “당사국 냉정 필요”

이윤정 기자

국제사회 규탄에 중국 ‘엄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강조
EU도 “의무 즉각 준수하라”
외신 “북, 원격감시 능력” 경계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은 “이번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미 본토의 안보와 한국 및 일본 등 동맹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번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위성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도 말을 아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에 관한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한·미·일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 북한 위성 발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것과 피해 여부 확인, 철저한 정보 분석 등을 지시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또 다른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측은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유지하고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전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많은 ICBM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훗날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이번 발사는 북한에 처음으로 한·미·일 군대를 원격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 첫 위성 발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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