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 환경 한층 엄중해져…한·미·일 긴밀 협력”

조문희 기자

안보리 결의 실효성 제고 강조

“대북제재위 논의 등 적극 관여”

일본 정부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 연계,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지역 내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을 포함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끊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대북제재위에서의 논의를 포함한 대북 대응 관련 논의에 적극 관여해 안보리 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운영해왔으나, 지난 3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해산됐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북·러 정상회담 개최 전날인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장비, 탄도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술적·군사적 지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 당국자들은 중국을 포함한 역내 협력을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전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축사에서 “세계가 역사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3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차기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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