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관찰대상국에서 2연속 제외…중국·일본 등 지정

조문희 기자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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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명단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환율관찰대상국가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 전엔 2016년 4월 이후 7년여간 13차례 연속 해당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 정책,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 2%를 초과하는 수준의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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