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방장관 “트럼프 당선돼도 대만해협 평화 위해 협력할 것”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만해협 평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공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미·일 모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미국)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기존 외교관계 구도에 미세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응 방침을 즉답하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군사개입 가능성을 더 선명하게 내비쳤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필요 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몇 년 새 부쩍 드러내자 반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이같은 최근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해협을 포함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갈등해 온 일본과 양안 관계 당사자인 대만의 외교적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은 최근 대만과 단교 52년 만에 해상 합동훈련을 여는 등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전날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만나 “대만 문제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대만해협은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나의 중국’ 등 내용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해 중일 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