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 해외 입양 돌연 중단···“저출산 여파”

중국 베이징의 한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AP연합뉴스

출생율 위기를 맞이한 중국이 30여년 만에 어린이 해외 입양을 돌연 금지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인) 친척의 아이 또는 혼인한 상대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며 예외적 해외 입양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출생율 급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2023년 중국 신생아 수는 1000만명 미만이었으며,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었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 초점은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것이었다.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유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엔 해외 입양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피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유로 태어난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조치 성격이 짙었다.

중국 아동의 해외 입양은 미국행이 가장 많아 1999∼2023년 8만2000명에 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입양아 대부분은 여자아이였다. WSJ에 따르면 중국 아이의 미국 입양은 2005년 79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다만 최근엔 중국 아동의 미국 입양은 감소 추세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엔 202명, 2021년과 2022년에는 0명의 중국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엔 16명이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입양 과정상 불법 의혹이 일면서 제한이 강화된 것과 연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덴마크의 해외 입양 기관은 서류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국가도 입양 중단을 검토하거나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