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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수용 불가”
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수용 불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

연재

2025.12.12
  • 일본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공식화···‘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없어 “모순” 지적도
    일본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공식화···‘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없어 “모순” 지적도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

    10시간 전

  • 미얀마군 병원 공습에 환자 포함 31명 사망···총선 앞두고 저항 세력 공격 속도전
    미얀마군 병원 공습에 환자 포함 31명 사망···총선 앞두고 저항 세력 공격 속도전

    무력을 사용해 불법 집권한 미얀마군이 종합병원을 공습해 환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이 숨졌다. 군정이 실시하는 첫 총선이 18일 남은 상황에서 저항 세력을 향한 공세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AFP통신은 11일 미얀마 군용 전투기가 전날 밤 서부 라카인주 므라우크우 종합병원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소식을 전한 구호 활동가 훈 아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3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상자는 68명이다”고 말했다. 아웅은 이곳 병원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다. 병원 밖 땅에는 최소 20구의 시신이 있다고 전했다.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AA) 보건부도 전날 오후 9시쯤 이뤄진 공습으로 환자 10명이 즉사했다고 밝혔다. AA는 라카인주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군정의 눈엣가시다.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다른 반군과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미얀마군을 ...

    11시간 전

  •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4.9%로 상향···IMF·ADB도 상향 조정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4.9%로 상향···IMF·ADB도 상향 조정

    세계은행(WB)을 포함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다.세계은행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떠받쳤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덕분에 수출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동시장 약화와 주택 가격 하락 여파로 가계가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조정과 제조업·인프라 투자 둔화로 3분기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1~3분기 성장률은 각각 5.4%, 5.2%, 4.8%를 기록했고, 누계 성장률은 5.2%였다.세계은행은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 재정 부양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경제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시간 전

  • 미국 장삿속 담긴 ‘우크라 전후 재건안’, 유럽은 난색···또 다른 걸림돌 되나
    미국 장삿속 담긴 ‘우크라 전후 재건안’, 유럽은 난색···또 다른 걸림돌 되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 계획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재건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그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

    11시간 전

  • “가발로 변장, 극비리 출국 작전”···‘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오슬로 도착
    “가발로 변장, 극비리 출국 작전”···‘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오슬로 도착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자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마차도를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아나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했다. 아나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차도가 ...

    11시간 전

  • 케데헌 헌트릭스, 포브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
    케데헌 헌트릭스, 포브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이 영화를 연출한 메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선정했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포브스는 또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지난 8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12시간 전

  • 중·일 긴장 고조 속 중국, 오늘 서해 남부서 다시 실탄 훈련
    중·일 긴장 고조 속 중국, 오늘 서해 남부서 다시 실탄 훈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

    12시간 전

  • 중·일갈등 속 열리는 난징대학살 추모식…중국은 두 번째 일본 여행 자제령 권고
    중·일갈등 속 열리는 난징대학살 추모식…중국은 두 번째 일본 여행 자제령 권고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3일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맞는다. 중·일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는 국가 추모식이 열린다. 난징 시내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보행자 등도 1분 동안 멈춰 묵념 시간을 갖고 시내 차량 역시 경적을 울려 추모에 동참해야 한다. CCTV는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은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기념식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의 마지막 국가적 행사인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일본 정부 측이 제기한 전투기 레이저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저 조준 문제 제기...

    12시간 전

  • ‘서반구 내 것’ 선언한 트럼프, 베네수 유조선 나포로 마두로 정권 자금줄 끊어
    ‘서반구 내 것’ 선언한 트럼프, 베네수 유조선 나포로 마두로 정권 자금줄 끊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이름이나 소유주, 나포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은 최대 32만톤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려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대부분은 쿠바 등 제3국을 거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유조선으로 중국에 수출된다.미 CBS 방송은 카리브해에 주둔한 세...

    12시간 전

  • ‘한국계 1.5세’가 주한 가나 대사로 돌아왔다···이 대통령에 신임장 전달
    ‘한국계 1.5세’가 주한 가나 대사로 돌아왔다···이 대통령에 신임장 전달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대사 등 8명으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 전달하는 외교 의례다.한국계 이민 1.5세인 최 대사는 1977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1992년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서아프리카 가나로 이주한 뒤 현지에 정착했다. 가나 현지 중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디지털 프린팅을 현지에 보급했고 졸업 후에는 통신업체 나나텔레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사업가로 주목받았다.가나 국적을 취득한 2015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합 디...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