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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학대·성차별적 법률이 만든 ‘죄’…전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 늘었다 [플랫]](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14/news-p.v1.20250314.75caecde841549bb8f6ea95cd1b535bf_P1.jpg)
플랫빈곤·학대·성차별적 법률이 만든 ‘죄’…전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 늘었다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임신중지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73만3000명 이상의 여성이 투옥돼 있으며, 수감된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래로 감옥에 있는 여성과 소녀 수는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옥된 남성의 수는 22% 증가했다.가디언은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 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가디언은 “극우의 부상과 여성 권리에 대한 세계적 백래시, 여성을 표적으... -
젤렌스키 “종전 원치 않는 푸틴, 휴전 지연 전략” 비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휴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저녁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이 “매우 교묘하고 예측가능했다”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고 직접 말하기 두렵기 때문에 사실상 휴전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휴전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거나 아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고 꼬집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을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종종 이런 방식을 취한다”며 이를 푸틴 대통령의 ‘속임수’라고 비... -
정부 셧다운 피할까…미 민주당, ‘공화당표 예산안’ 찬성 기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공화당표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의 기류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정부가 계속 운영되고 셧다운 되지 않도록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각하게 당파적이며,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나쁜 예산안이지만,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 나쁜 결과를 국민들에게 초래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국민이 정부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이는 14일 상원에서 예정된 예산안 표결에 찬성표를 ... -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관세 우려” 의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 정부에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은 테슬라가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피해를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테슬라는 이 서한에서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할 때 본질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에 노출된다”면서 “과거 미국의 무역 조치는 상대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이들 국가가 수입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테슬라는 관세 정책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테슬라는 “공급망의 적극적인 (미국 내) 현지화에 노력했음에도 특정 부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트럼프, 북한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관계 재구축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핵 군축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 -
독재 몰아낸 시리아, 새 헌법에 ‘여성 권리’ ‘삼권 분립’ ‘언론 자유’ 명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삼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화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에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담겼다.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
미 법원, 해고된 연방직원 수천명 복직 명령…머스크 ‘칼춤’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 -
푸틴 ‘뜨뜻미지근’ 반응에…미국, ‘한시적 러 제재 예외조치’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러시아 금융기관의 에너지 거래를 종료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자, 연장 없이 일정대로 거래를 종료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국영은행 VTB 등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한시적인 에너지 거래 허용 조치가 전날 0시1분 애초 일정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예외 조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대형 은행 등을 제재하면서 이달 11일까지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 에너지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잔여 거래 정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재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 -
푸틴 “휴전, 찬성은 하지만…” 시간 끌며 ‘밀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휴전에 찬성한다면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이라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박에 최소한 휴전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불만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확실히 이를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합의한 ‘30일간 휴전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나쁜... -
트럼프 ‘MAGA’ 역풍 타고 세계 중도파 지도자가 뜬다
미·우크라 사이 가교 역할 스타머 영국 총리 ‘호평’ 독일 새 총리 유력 메르츠“유럽 안보 스스로 지키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과 유럽 안보 위기 여파로 세계 중도파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정책이 세계 정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관세와 대서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중도파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가 가장 눈에 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휴전 협상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삐 노력하는 스타머 총리의 ‘회오리 외교’는 영국 정치권 전반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정치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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