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강간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법 제정 초기 강간은 ‘정조’를 빼앗는 개념이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5년에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다시 26년이 흐르는 동안 범죄의 유형도 성인식도 달라졌다. 친고죄가 폐지됐고, 부부 사이의 강간죄도 인정됐다. 그러나 강간을 규정하는 법조문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남아, 오락가락하는 판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지난 2월 출간한 공저 <미투가 있다/잇다 :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에서 “우리 형법상 성폭력법 체계는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설정했던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범죄를 다루는 세계의 법과 기준도 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나라가 강간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덴마크,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이 비동의강간죄를 규정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정부에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다른데, 연방수사국(FBI)은 2012년부터 강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8월 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찾았다. 류 의원은 새로운 ‘쇼’를 궁리중이라고 했다. 이번엔 강간죄 개정을 위해서다.

오는 12일 ‘비동의 강간죄’ 발의 1년을 맞아 여론을 환기할만한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있다.

Q. 지난해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잊을만하면 고위 공직자의 성 비리도 발생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형사법적 해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발의한 지 1년이 됐으니 다시 열심히 해야죠.”

Q. 강간죄 개정안을 처음 발의할 때 의원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죠. 뜨거운 찬사와 함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때문에 ‘그럼 계약서라도 쓰란 말이냐’라고 하거든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웃음)

성범죄 처벌을 통해서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잖아요. 강간죄가 처음(1953년) 만들어지고 이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에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어요. 다시 26년이 지나는 동안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연했어요. 그에 맞게 법을 바꾸자는 거죠.”

Q. 실제 개정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지는 교섭단체 소속 양당 간사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우선 관심 순위에 들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의당 의원 중엔 법사위원도 없어요. 그래서 논의 테이블로 밀어넣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쇼’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어떤 퍼포먼스라도 해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모인 여론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입법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다 절박하고 급한 일들이잖아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현안을 알릴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아름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더라도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에겐 ‘너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며 “과연 이런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해를 계기로 바뀌어 왔다. 강간죄 법조문을 좁게 해석한 수사와 판결들로 피해자들이 숨거나 죽음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이 수십년 동안 반복됐다.

법의 지체는 피해의 연장을 의미한다. 더 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21대 국회는 응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