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숙제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핵심 행위자인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인 선거, 사안들이 공적으로 심의되고 결정되는 장소인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백가쟁명으로 쏟아진 배경이다. 그중에서 정당 조직의 분권화를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보는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주장들은 중앙당과 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당원과 지지층이 당리당략을 위해 동원되는 구조에서는 작은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 의석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상임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상 타파를 위한 제도적 처방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되레 정당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당원의 정당 소속감이 낮아지는 등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
2024.02.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