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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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에게 알고리즘 공개하라” EU 입법지침···한국은? 유럽연합(EU) 의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플랫폼에 알고리즘 공개와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오늘날 노동권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알고리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한국도 EU처럼 노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두텁게 보호···“기업, 알고리즘 설명해야” 27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보면, EU 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EU 입법지침은 회원국 각국의 입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이다. 입법 시 지침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국가는 EU 사법재판소에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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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인정 불복해 이례적 상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엔지니어의 산재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인정에 불복하며 상고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공단이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규탄했다. 26일 공단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공단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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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만 쏙 빼고…자동차업계도 ‘원·하청끼리 상생협약’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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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자 뺀 ‘상생협약’···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원청 봐주기”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석유화학·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도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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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롯데건설…‘특별상’은 어디? 노동계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들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하청노동자 5명이 숨진 롯데건설이었다. 지난해 2월3일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구 건설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 1명이 쓰러지는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5월22일에는 서울 강남구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설치하던 하청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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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맑고 ‘초여름’···최고기온 27도 어디?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했다. 전국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세종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울산 10도, 창원 11도, 제주 12도 등이다. 전국 주요 지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세종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울산 25도, 창원 25도, 제주 2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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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무료 상담 활동 범죄화 말라”…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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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이 하찮은가요”···공무직 10명 중 4명은 월 220만원 미만 정부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월 22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도 이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1~29일 공무직 노동자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 43.1%는 월 임금이 2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교육기관 공무직의 38.2%는 연 임금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 이유로 추정된다. 상용노동자 평균 월 임금인 360만원을 넘는 노동자는 3.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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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무료상담이 범죄인가” 헌법소원 제기···무슨 일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 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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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 임금체불에 이탈…정부기관 3곳 전산시스템 ‘불안’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해당 정부기관들의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발자들이 정보기술(IT)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체불 구제도 복잡하다. 22일 관련 업계 취재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기관 3곳의 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맡은 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에서 이날 기준 개발자 160여명에 대해 7억~1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조인트리는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2023년 각 정부기관들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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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SW사업 참여 개발자들 10억대 임금체불···‘반프리 계약’이 사태 더 키웠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해당 정부기관들의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발자들이 정보기술(IT)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체불 구제도 복잡하다. 22일 관련 업계 취재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기관 3곳의 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맡은 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에서 이날 기준 개발자 160여 명에 대해 7억~1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조인트리는 다른 IT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2023년 각 정부기관들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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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빨래까지…경비원, 나아진 게 없다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관리소장은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A씨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고, 자신의 사적인 빨래까지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단기 계약’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고,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법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보내온 제보 47건을 분석해 21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