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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UP포토다큐
서로 손 잡고 오뚝이처럼···“보여줄 겁니다, 어시장 사람의 힘”
KHANUP오늘도 툰툰한 하루
현대판 1984는 이런 모습일까? ‘에브리띵 이즈 파인’
KHANUP이진송의 아니 근데
영화 ‘서브스턴스’로 보는 기괴한 외모지상주의와 정상성의 환상

속보윤 측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황당한 사유로 탄핵”

모습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헌재 입장부터 착석까지 [현장 화보]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에 '재판장 질서유지권' 발동
[영상]머스크, 트럼프 찬양하며 ‘나치식 경례’···"충격적 행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를 연상시키는 경례를 해 논란이 일었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 캐피탈원아레나에서 열린 축하 집회에서 “인간 문명의 갈림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미국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가슴에 얹은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머리 위로 팔을 뻗었다. 그는 뒤로 돌아서서 무대 뒤에 있는 관중에게 이러한 동작을 한 차례 더 반복했다.

트럼프 2기 집무실 모습은?···앤드루 잭슨 초상화 다시 백악관으로

트럼프 “김정은은 핵 보유···난 그와 잘 지냈다”
단독국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 18명 불출석···윤 출석 여부는 미정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2기 #2025 신년기획 #尹 탄핵심판 시작

오피니언

뉴스레터

점선면 7분

[Lite] 🏛️ 법원 습격 사건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 폭동 극우

점선면

📺️ 구속되면 유튜브 못 볼 텐데
10분

12·3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죄 헌법재판소 내란특검법
플랫 레터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6분

필리핀 돌봄노동 저출생 정책 남태령을 넘어 더폴
인스피아

🎓진실은 ‘신호’다 : 탈진실, 수풀에 머리를 숨긴 사슴
21분

탈진실 예언 위험 현실 관찰
점선면

[호외]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2분

비상계엄 내란 탄핵심판 대통령 체포

인터랙티브

여보, 이러려고 모자 쓴 거 아니지?···트럼프, 어색한 ‘허공 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볼에 입맞춤하려 했으나 모자의 챙 때문에 허공에 키스를 날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에 입장한 후, 자리에 서 있던 멜라니아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른손으로 멜라니아 여사의 왼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멜라니아 여사도 자연스럽게 볼을 내밀었지만, 그가 착용한 넓은 챙이 달린 모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마를 가로막았고, 결국 입술이 닿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한 어색한 키스가 연출됐다.

트럼프 취임 첫 행정명령은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트럼프 취임식 참석 빅테크 거물들, 장관 후보들보다 앞자리 차지
단독4대강 찬동인사가 국립생태원장 유력 후보, 탄핵 와중 알박기?

국내 생태계 조사·연구·복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상의 검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 후보로 4대강사업에 찬동한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로 꼽히는 이들이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환경부가 정권 교체기나 다름없는 시기에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아, 님은 비싸졌습니다…200원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티 음료 가격도 함께 인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4일부터 커피와 티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또, 자몽허니 블랙티 등 13종은 톨 사이즈와 쇼트 사이즈 모두 200원씩 오른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카페라떼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오른다. 콜드브루, 밀크티, 유자민트티 등 8종은 톨 사이즈만 200원씩 오른다. ‘오늘의 커피’는 쇼트 사이즈와 톨 사이즈 모두 300원씩 인상되며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100원 오른다.
단독성희롱 신고 보복?…한부모복지시설 직원 해임, 부당해고 인정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장 화보

모습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뉴스

숨막히는 서울…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서울시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생각그림

욕심쟁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무엇을 더 가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욕심은 더욱 큰 욕심을 부르며 점점 더 탐욕스러운 얼굴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뻔뻔해져 아예 가면이 자신의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거울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

봉준호 “미키 17은 인간냄새 물씬 나는 SF”
봉준호 감독의 SF영화 <미키 17>이 내달 개봉한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봉 감독은 20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미키 17>의 주요 장면 15분 가량을 언론에 선공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주연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동석했다. <미키 17>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각색한 SF영화다. 배경은 우주 행성으로의 이민이 가능해진 2054년의 근미래다. 마카롱 가게를 하다 망해 무서운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된 청년 미키(로버트 패틴슨)는 아예 지구를 뜨기 위해 ‘익스펜더블(expendable·소모용)’ 자격으로 우주 이민을 지원한다. 인간을 프린터기에서 서류 출력하듯 뽑아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시대, 사람들은 작업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일을 맡기기 위해 인간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다. 익스펜더블은 죽으면 20시간 내 다시 프린팅된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신체 조건으로, 과거의 기억, 감정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태어난다. <미키 17>은 17번째 미키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수로 18번째 미키를 프린팅해 미키가 두 명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서울25

서초구, 전국 최초 담배연기 막는 개방형 흡연시설 운영
서울 서초구가 강남역 이면도로에 에어커튼을 장착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가로 2.4m, 세로 7.2m, 높이 3.4m의 규모로 3개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다. 외벽 4개면 중 3개면에는 에어커튼이 있다. 최대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에어커튼은 시설 외부로 담배 연기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다. 지붕에는 제연 정화장치 4대가 있어 담배연기를 빨아들인 후 정화해 외부에 배출한다. 기둥에는 자동 소화 기능이 갖춰진 재떨이가 12개 설치돼 있다. 에어커튼 등은 시설 내 흡연자가 떠난 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된다. 시설 인근에는 실외 흡연·금연구역을 알려주는 QR코드 안내판과 흡연시설 유도 자동 음성시스템도 설치됐다.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이재명 대표는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현 상황에 대응하고사법리스크와 악마화도넘어서는 결기 보여야 한다 꽤 먼 우회로 선택하는 게더 크고 강한 승리를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플랜 B도 계획해야 한다이때 새 권력구조 구상하고또 그것을 통로로 삼아시민 관여와 통제력 높이는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대권 가능성 제고도 그렇고현 정국 타개와새로운 공화국 건설이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
오마주

세월을 거스르려는 억만장자···비결은 ‘돈’이 아니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48)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4시30분 일어나 자외선 없는 백색광부터 쬡니다. 비타민C 포함 알약 3개를 삼킨 뒤 체온을 확인하고는 귀에 전극을 붙여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 후 알약 54개를 털어 넣고 물에 클로렐라 분말 등을 탄 혼합물을 섭취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방출 모자 쓰기, 헬스장에서 35가지 운동 순서대로 하기, 정해진 중량의 채소 먹기가 이어집니다. 그다음 고주파로 30분간 복부 마사지를 하고 근적외선 및 적색광 요법, 청력 치료를 합니다. 오전 11시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약 34알을 추가로 먹습니다.
코로나 5년①

코로나 검사만 14번 받고 떠난 유엽군의 아버지가 백서를 쓰는 이유
20일은 모두의 일상을 멈춰세웠던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2020년 3월, 17세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58)는 “달라진 건 없어요. 유엽이 방도, 응급실 뺑뺑이도 그대로죠”라고 말했다.

‘원경’ 차주영♥이현욱, 뜨겁게 차갑게···최고 6.5% ‘원경’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전개를 이어갔다. 차주영과 이현욱 부부가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것도 잠시, 이성민의 수상한 움직임과 이이담의 회임 가능성이 암시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X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원경’(극본 이영미·연출 김상호) 5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5.0%, 최고 6.5%, 수도권 가구 평균 5.0%, 최고 6.7%를 기록하며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故 이선균 아픔 딛고…전혜진, 다시 달린다: ENA 드라마 ‘라이딩 인생’열혈 워킹맘 역할로…‘남남’ 시즌2도 예고故이선균 충격 딛고“많은 응원 부탁” 배우 전혜진은 더이상 시련의 주인공이 아니다. 배우로 돌아온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ENA였다. 전혜진은 20일 차기작 ‘라이딩 인생’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첫 방송은 3월 3일로 잡혔다. 그의 드라마 출연은 2023년 8월 막을 내린 ‘남남’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경실, 1년 절연 아들 “23살에 아빠 돼…속상”

경제 & 경향비즈

금융지표

아아, 님은 비싸졌습니다…200원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티 음료 가격도 함께 인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4일부터 커피와 티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또, 자몽허니 블랙티 등 13종은 톨 사이즈와 쇼트 사이즈 모두 200원씩 오른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카페라떼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오른다. 콜드브루, 밀크티, 유자민트티 등 8종은 톨 사이즈만 200원씩 오른다. ‘오늘의 커피’는 쇼트 사이즈와 톨 사이즈 모두 300원씩 인상되며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100원 오른다.
쿠팡이츠, 첫 해외진출…도쿄서 시범서비스 시작
최근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는 쿠팡이츠가 해외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21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14일부터 일본 내에서 앱을 출시하고 도쿄 중심부 미나토 지역에서 ‘로켓나우’라는 이름의 음식배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팡은 현지 법인 ‘CP 원 재팬’(CP One Japan)을 설립하고 지난 5일부터 라이더를 모집했다. 쿠팡이츠는 소규모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을 테스트한 뒤 사업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웃었다 우는 코스피·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취임식 직후 약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는 다시 반등했고, 코스피 지수도 흔들리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1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10.93포인트(-0.43%) 떨어진 2509.12에 하락 거래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0.5% 오른 2533포인트에서 출발해 오전 중에 두 달여 만에 2540선까지 올랐다. 전날 취임식에서 예상과 달리 관세 조치 언급이 없자 국내 증시도 반색한 것이다.
수제 맥주시장 규제 풀었더니···“캔당 825원 싸졌다”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주간경향

정치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내외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강성보수이고,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밖에 있으면 환상만 가지고 판단하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최근 지지율 상승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사회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매거진

플랫

비혼 옹호하면 ‘극단적 페미니즘’?…온라인 단속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공산당이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결혼·출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의견과 ‘극단적 페미니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중국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중앙인터넷판공실)은 19일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에서 “경사롭고 화목한 춘절 인터넷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청랑·2025년 춘절 인터넷 환경을 바로잡는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맑고 깨끗하다는 뜻인 청랑(清朗)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 정화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당국의 관점에서 불건전한 온라인 활동을 겨냥한 단속을 의미한다. 청랑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지워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정지된다.중앙인터넷판공실은 이번 춘절 청랑은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 대립 유발’, ‘허위사실 날조’, ‘저속하고 나쁜 풍속 조장’, ‘불량문화 고취’, ‘위법활동 고취’, ‘소비자 권익 침해’ 등 6가지 유형의 행동을 바로잡...
영화 ‘서브스턴스’로 보는 기괴한 외모지상주의, 에이지즘, 정상성
“고객님은 일단 중안부가 기세요.”성형외과, 미용실, 메이크업 유튜브 및 릴스 등에서 끊임없이 중안부가 언급된다. 눈썹에서 코끝, 넓게는 입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중안부’가 현재 국내 외모 정병(‘외모 정신병’의 줄임말)을 장악했다. 자고로 중안부가 짧아야 어려 보이고 예쁘다는 것이다. 미용 산업은 여성의 몸을 조각조각 내서 이름 붙이고 품평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체를 문제화한다. 그리고 교정과 보완에 시간과 자원을 쏟도록 한다. 중안부는 ‘승마살’이나 ‘힙딥’처럼 이 산업이 발견한 또 다른 개척지이다. 연예인을 예로 드는 ‘얼평’(얼굴 평가)의 잣대는 당연하게도 이를 보고 듣는 개인에게 되돌아온다. 예뻐서 연예인이 된 연예인조차 중안부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누군들 충분하겠는가. 중안부가 길면 머리를 이렇게, 메이크업은 이렇게, 사진 보정은 이렇게 해야…… 일종의 자조 개그로도 쓰이며 맹위를 떨치는 중안부 정병은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외모 강박,...
재판연구원에게 “출산휴가 계획 반드시 내라”…대법원의 불평등한 지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
“SNS가 여성 청소년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16세 미만 SNS 금지’ 주장한 <불안 세대> 저자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