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집회’ 불참이 절반···국힘 ‘무기력한 단일대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최휘영 문체부장관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 계획 인정 아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마포경찰서장 “내란 동조한 적 없다”···의혹 제기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5일부터는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으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떤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매크로 돌렸다···헌재 게시판에 ‘윤석열 탄핵반대’ 23만건 도배, 30대 검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 게시되게 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씨(38)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게시한 5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장관, 10·15 대책 후폭풍 지역 ‘화성·구리’ 찍었다···“규제지역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I만 뜨거운 국장···개미의 ‘반도체·기술주’ 사랑에 커지는 금융리스크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 “집값 상승기대, ‘합리적’ 영역 벗어나···기대 꺾을 대책 일관적 추진 필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탈레반 소행”···파키스탄 수도서 자살 폭탄테러로 최소 12명 사망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정문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은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 사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P는 이날 정오쯤 인파로 붐비는 시간대에 법원 정문 밖 경찰차 옆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지나가던 행인이나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뉴스분석

건강보험 없애고 현금 주겠다는 트럼프…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혐오할까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정용진 회장, 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이사회 초대의장 맡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 이사회 초대 의장을 맡는다. 신세계는 최근 열린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이 지마켓을 자회사로 두는 JV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알리바바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마켓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K김 열풍 속 노 못 젓는 서천 물김···출하 전부터 ‘황백화’, 어민들은 발 동동

충남 서천지역의 주 소득원인 물김 양식장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역 어민들은 총 3331㏊ 해역에 약 6만책의 김 양식장을 설치하고 1회조 출하를 앞두고 있었으나, 마서면·비인면·서면 일대 일부 해역에서 황백화가 조기 발생했다. 황백화는 김의 색이 누렇게 변하며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양식해역의 질소 등 영양염 농도가 생육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을 때 주로 발생한다.

낡은 정선 고한 모노레일 철거된다···사면 정비 후 인도 등 설치

강원 정선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주변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단지와 재래시장 사이 230m 구간에 설치돼 16년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돼 온 모노레일이 시설 노후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억 원이 넘는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는 점도 큰 부담이 됐다.

‘마약 쓰레기’ 골머리 앓는 제주 해변…군경 합동 수색서도 ‘수상한 차 봉지’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싸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북부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일본전은 한국야구의 ‘거울’···9연패 끊는 길, 이번에도 ‘마운드’에 있다

우리 스스로 위안하던 시절이 있었다. 리그 간 수준 차이는 인정하지만, 베스트 멤버를 추려 맞붙는 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 또한 오래전에나 적용 가능했던, 철 지난 논리가 됐다. 한국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표팀 간 한·일전에서 9연패에 빠져 있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벽히 눌리며 0-3으로 끌려가다 9회 기회를 살려 4-3으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뒤 한 차례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생사고투 ⑨양시종

온몸, 온힘으로 올무 쫓던 사람···그는 “사람이라서 미안”했다

KBS환경스페셜은 2003년 4월 16일 ‘2003 밀렵보고서!-이유 없는 죽음’ 편을 내보냈다. 당시 취재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오소리, 구렁이, 고라니의 영양소 분석을 의뢰했다. 영양학적으로 돼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성기능 효과 즉 발기력 검사(리지스캔)도 맡겼다. 실험 대상 성인 남성 6명에게 아생 동물 추출액을 하루 세번 7일간 먹게 한 뒤 검사했다. 남성호르몬은 별 변화가 없었다. 이중 2명은 발기력이 오히려 떨어졌다. 대신 콜레스테롤은 모두 증가했다. ‘정력과 보신’을 위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던 밀렵을 고발하려고 실험으로 ‘야생동물=정력’이라는 허구를 깨뜨린 것이다.

메시, 바르샤 구장 ‘의미심장한 방문’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예고 없이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를 방문했다. 구단조차 알지 못했던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날, 단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돌아오길 바란다.” 메시는 지난 9일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내슈빌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뒤,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