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신기사
-
NGO 발언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더 큰 걸음’의 상생을 목표로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했다. “신(新)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증가시켜 국민 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삼성궁~지리산 형제봉 15㎞ 산악열차, 형제봉~악양면 2.2㎞ 모노레일, 형제봉~화개면 3.6㎞ 케이블카, 정거장 6곳, 형제봉 알프스힐파크 등 총연장 20.9㎞의 산악관광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기간 5년간 총사업비 165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00년 미래 핵심 프로젝트로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NGO 발언대 반기문 위원장이 기후악당 꼬리표 떼려면 “한국에 붙은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떼겠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을 수락한 후에 했던 말이다. ‘미래는 과거에 갇힌 자들에 의해 나아가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실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도입했고 겨울에 15기, 봄에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한시적 계절관리제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약 등을 주도했던 반기문 위원장은 2050년 넷제로, 2030년 탈석탄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탈석탄위원회’를 ‘강력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제시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자금 조달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판도를 바꿀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미래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부족에 화가 난다”고 했다.
-
NGO 발언대 반달가슴곰 425마리 아직도 반달가슴곰 425마리가 전국 29개 농가의 철창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인간에게 웅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9호,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법정 보호종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처참한 삶이다.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열 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반달가슴곰 도축이 가능하다. 곰 쓸개가 크고 왕성해질 때까지 10년을 키워 잡아먹는 것. 전 세계적으로 웅담 채취를 위한 반달가슴곰 사육이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한국 단 2곳뿐이다.
-
NGO 발언대 건재한 ‘4대강 유령들’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자기 묘비석에 ‘4대강 잘했다’라고 써달라고 했다니 자타공인 ‘4대강 전도사’이다. 그는 “몸으로 운하의 타당성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대운하 사업으로 MB와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등장하면서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재앙이라고 주장한다. 10일 전,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여전히 4대강 찬가를 불렀다.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
NGO 발언대 제주 2공항, 국토부의 황당한 ‘안전’ 논리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안전’을 강조했다. 용량을 초과한 현 제주공항 대신에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고, 제주 성산은 제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제2공항 주민투표나 공론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연 그럴까.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했고, 돌풍과 강풍이 잦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공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항 확장도 어렵기에 안전한 제2공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주도민과 국내외 여행객은 위험천만한 공항을 대책 없이 이용한 셈이다. 지난 3년 동안 폐기, 비공개되었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면 제2공항이 없어도 ‘항공수요 4560만명 및 운항횟수 29만9000회를 충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현 제주공항엔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동서활주로만 이용하고 남북활주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
NGO 발언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핵발전소 위험’ 지난 주말, 울산 주민들은 ‘핵쓰레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4.8%의 반대표를 던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핵쓰레기장 반경 20㎞ 안 피해 당사자 주민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월성 1~4호기에서 발생한 핵쓰레기 양은 46만5828다발이고 저장용량 대비 저장량은 92.8%이다. 내년 11월이 되면, 임시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된다. 정부는 ‘핵쓰레기’ 대신 ‘사용후핵연료’라는 어렵고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한다. 고위험·고비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폐기된 재처리 기술을 맹신하고, 국민에게 핵쓰레기 위험성을 감추기 위한 의도이다. 현재 한국 24개 핵발전소에서는 750t의 핵연료폐기물이 매년 발생한다. 적어도 10만년 이상, 100만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다. 세상 어디에도 핵쓰레기 영구저장시설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다. 한국 정부 역시 영구저장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임시, 임시, 임시’ 저장시설만 늘리는 미봉책을 찾고 있을 뿐이다.
-
NGO 발언대 한국판 뉴딜? 위기의 지구를 보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대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그 어디에도 기후위기, ‘그린’은 없었다. 올바른 처방은 재앙의 성격을 분명히 진단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코로나19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을 보면, 이 정부가 진단한 재앙의 원인은 사람 사이의 대면 접촉이며, 처방은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다. 오프라인에서 서로 마주 보는 것이 문제였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파리협약 선도국과 세계의 석학들이 물리적 백신보다 ‘녹색 혁명’ ‘생태 백신’을 처방한 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착취적 만남을 끝내자는 제안이다. 이제 살아남고 싶다면 ‘서로 잘 만나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NGO 발언대 기후정의에 투표하자 한반도 고산 침엽수의 멸종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리산, 덕유산, 계방산 등 백두대간 핵심 지역 해발 1600m 전후 아고산대 가문비나무의 집단 고사를 확인했다. 수분 부족으로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선 채로 앙상히 말라가면서 봄철 강풍에 뿌리째 뽑힌 모습이었다. 한라산 성판악 진달래대피소와 영실 윗세오름의 구상나무 군락도 비극적 상황이다.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계의 상징적 존재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가 차례차례 멸종의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한반도 숲 생태계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
NGO 발언대 ‘성장 환상’에 빠진 국토부 장관의 ‘제주 2공항’ 추진 제주 성산에 사는 ㄱ씨는 자신의 집이 제2공항 사업 예정지로 편입된 사실을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알았다. 현 제주공항의 관제시설을 개선하고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는 은폐되었다. 제2공항 사업 근거인 2045년 항공여객 수요는 ‘사전타당성 검토’ 4560만명, ‘예비타당성 보고서’ 4042만명, ‘기본계획 용역’ 3890만명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애초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제2공항 사업을 설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460명이 서명해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의견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 ‘갈등 해소와 주민 수용성 우선 확보’ ‘합동 현지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집 앞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꽁이 등 각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기록되지 않았다.
-
NGO 발언대 2020년 한국 사회 생태 이슈는 ‘전환’ 2020년, 한국 사회 생태 이슈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환’일 것이다. ‘전환’은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찾는 일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생태 전환’의 관점으로 올해를 예측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화석연료 및 핵 기반의 에너지원을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생태 전환은 개발주의 이면의 환경 훼손을 생태적으로 재자연화, 복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의 답은 에너지 전환에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선박 등 내연기관이다. 문재인 정부가 화석연료를 폐기할 수 있을지는 올해가 갈림길이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선포하는 국제사회에 ‘기후 악당’인 한국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반기문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해 석탄발전소 퇴출, 전기요금 합리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 ‘전환’을 위한 중요하고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 생태계든 주민이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입지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4월 총선, 정치가 에너지 전환에 응답해야 한다.
-
NGO 발언대 오염된 미군기지, 트럼프가 치워라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면서 집을 지어주고 용돈과 차비도 줬는데, 묵은 기름때와 독극물, 소각장은 그대로 두고 떠난다. 주인은 남은 쓰레기와 시설을 자기 돈으로 직접 치운다. 심지어 원래 살던 식구들을 쫓아내면서 여의도 5.5배 면적의 집을 지어주고 이사비 16조원도 기꺼이 지불했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한 지난 75년 동안,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 책임과 비용을 받아낸 적이 없다.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고농도 토양오염이 발생했던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측과의 이견’으로 정화 주체와 비용은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라 한국이 지겠다고 했다. 미국은 2006년 오염된 23개 미군기지 반환 때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제4조 1항)는 규정을 근거로 버텼다. 이번 협상 때도 캠프 마켓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의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지만, 미국은 SOFA에서 유일한 환경기준인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는 이번에도 오염자부담원칙을 따지지 못했다.
-
NGO 발언대 사람도 새도 위험한 ‘성산 제주 2공항’ 올해 4월,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 2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김포공항 이륙 도중 새가 빨려 들어갔고, 펑, 펑 소리와 함께 비행기 엔진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엔 승객 188명이 타고 있었다. 새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조류충돌’은 항공기 운항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조류충돌은 총 1459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60건, 매달 22번꼴이다. 엔진충돌, 조종석 전면 유리충돌 등 다수가 아찔한 상황이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2009년 뉴욕 허드슨강의 항공기 비상착륙도 조류충돌이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