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장(예비역 준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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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작권 전환 이대로는 안 된다 한·미 간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전작권 때문이다. 한·미의 비대칭적 관계는 대외정책, 특히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도드라진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 견제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결국은 전작권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독자성을 상실했다.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한·미 워킹그룹’이 통제하는 것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전작권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현 정권이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역대 어떤 정권보다 미국에 종속적이었다는 비난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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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새로운 남북관계를 소망하며 국제정치적 문서들이 다 그렇듯 남북기본합의서도 상황의 산물이다. 냉전 종식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가 무너졌으며 중국도 등을 돌린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면을 타개하고자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했다. 외부의 지원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지금의 안보상황은 30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당시와 많이 다르다. 중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고난의 길을 겪으며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국제정치무대에서 핵보유국은 단순한 군사강국의 범주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력만으로는 핵보유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남북관계에서 역학관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는 그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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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코로나19 이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상이란 어떤 사람에겐 여유로운 평온함이겠으나, 어떤 이에게는 하루가 힘든 처절한 생존투쟁의 연속이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일상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최상층의 결과물이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비관적인 관측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다. 상황이 불확실하고 총체적인 전망도 불가능한 것이 위기의 특징이다. 위기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랜턴의 불빛을 보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분석과 처방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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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경제위기 뒤의 미·중 패권경쟁 1930년대 대공황과 비견되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오고 좋은 일은 찔끔찔끔 일어난다. 증시 폭락에 앞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폭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즉각적인 금리 인하와 천문학적 현금투하 조치를 발표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 같다. 이상한 일은 이번 증시 폭락에 앞서 미국의 정치, 경제 지도부가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같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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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총선 국면에서 본 한·미 안보현안 안보 문제는 그 중요성과 달리 일반의 관심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발표와 뉴스만으로는 그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세력의 입장이 착종되어 누구 말이 옳은지 구분하기 곤란하다.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선거 때면 한·미 동맹 주요 이슈가 현안으로 자주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 같으면 시끌벅적할 일도 대충 결정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대충 처리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한·미 동맹을 ‘비대칭’적이라 규정하며, ‘개입과 연루’ ‘후원과 피후원’ 같은 개념을 동원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한국과 미국이 불평등한 관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최근 한·미 간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이 과거와 달리 자주성을 더 이상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자주성을 더욱 억제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동맹국 이탈을 단속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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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북한의 ‘새 길’에 대처하는 법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본다면,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에서 희망과 낙관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떠올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미국의 북핵 대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래 미국은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처방을 먼저 내려놓고 상황을 거기에 맞추려 했다. 처방에 부합하지 않은 신호와 사실은 억지로 무시했다. 현실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북한의 거친 언사에 분노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에 번번이 의표를 찔렸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착각 혹은 국내정치적 이용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또한 현실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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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북한의 ‘새로운 길’ 송구영신의 시기에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처량할 정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 위협이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는 현실은 암울하다.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이 연말연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북한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 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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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건가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국제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우리는 그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한·미관계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한·미동맹은 냉전적 안보상황의 산물이다. 6·25전쟁이 아니었으면 한·미동맹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편향적 태도,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 아니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패권경쟁에 직면한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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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미국이 주둔비보다 먼저 생각할 것 미국이 예년보다 5배나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타결된다면 올해는 미군 군사력 수출의 원년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50억달러 요구는 상식적인 범주를 넘는다. 얼마만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적절한지는 한·미 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적더라도 지나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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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9·19 남북군사합의를 넘어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최초의 군비통제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안보상황 때문이다. 남북군비통제는 남북 간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보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 이후 우리의 첨단 군사력 건설을 비난하면서 더 이상의 실질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의 첨단 전력강화를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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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공식화’ 필요한 한·미·일 3각관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미국이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우리의 GSOMIA 종료 결정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사표현이었다. 지나치게 보이는 미국의 반응은 GSOMIA가 한·일 양자 협정의 범위를 넘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전략적 구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국제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은 GSOMIA 종료 결정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저명한 미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도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신문칼럼을 쓰기도 했다. 우리 지식인들은 미국의 노여움만 걱정하고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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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커지는 동맹리스크 동맹리스크가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을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동맹리스크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한·미·일 3자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계서적 관계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동맹리스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의 눈치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상실한 것도 일종의 동맹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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