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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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거시경제정책, 새로운 논쟁 필요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정책을 주도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듯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었다. 지금 세계경제 둔화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0% 수준이고 영국도 0.75% 수준이어서 통화정책으로 적극적 경기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2~4%포인트 정도 연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락시켜야 하지만 이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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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사람중심경제와 성장률 집착 정부는 재정 지출 불용·이월을 줄여 2019년 2%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장률 1.9%든 2%든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건 없지만, 정부 입장에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단 비난을 안 듣고 경제 심리도 고려해야 하니 2% 성장률을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게 당연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지 꽤 됐지만,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브라질, 러시아보다 낮다. 국민소득이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건 잘 알려졌다. 삶의 질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살률과 출산율은 생명과 직접 관련되면서 사람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회 통계다. 또 삶의 질을 가장 밑바닥에서 근원적으로 보여줘, 다른 사회 통계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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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문제는 거시경제 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해 2년 반이 됐다. 2017년 9월 경기 고점이었고 이후 계속 경기 하강 국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잠깐 호황을 누리고 이후 경기 하강의 책임을 둘러싼 비판을 내내 받아야 했다. 2017년 경기 호황은 박근혜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의한 건설투자 확대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수출 급증 덕이었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 취임 후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 2016년 6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당시 기준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려야 할 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심각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지만,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과 건설경기 부양을 촉진한 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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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언제까지 허리띠 졸라맬 텐가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올라갔다. 정보통신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인 반면,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였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평가는 기업인의 주관적 반응을 점수화한 것이다. 노동시장 51위는 정규직 노동의 경직성에 대한 기업인들의 주관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물시장 59위는 기업인조차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독과점 폐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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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초저금리 시대, 국가재정전략 최근 세계 국채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국채 규모는 투자등급 국채의 34%에 달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30년 만기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려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유료를 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성장으로 조세수입은 정체한 반면 고령화로 재정지출이 증가해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한 나라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2012년 0.84%, 2016년 마이너스0.07%로 내려가면서 정부부채 비율이 220%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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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불황 극복하려면 뉴딜 정부가 돼야 세계경제 둔화가 심상찮다.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도 어렵다고 전망한다. 수출의존 경제인 한국은 내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내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투자 촉진 조세 감면도 추진하지만 세계경제 둔화로 불확실성이 워낙 커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불황 상황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확대라는 소득주도성장도 어려워진다. 내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은 정부 지출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경제예산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주거불안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규모 경기대응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는 고용유발 효과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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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한·일관계, 루비콘강 건너나 한·일 간 이견을 봉합한 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시작한 1965년 한·일 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수출주도성장은 1965년 체제라는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에 의존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본 경제도발이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산업을 국산화할 수 있는 호기라 하는데, 국제분업 효율과 자유무역 이익을 간과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십년 동안 노력했다. 그 결과 소재·부품산업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2001년 28.1%에서 2018년 16.3%로 하락했다. 한국의 총수입 중 일본 비중은 약 10%이므로 소재·부품 강국인 일본 소재·부품 의존도가 좀 더 높다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은 총수출액의 52.3%를 소재·부품이 차지하며,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소재·부품 수출을 많이 하는 세계 5위의 소재·부품산업 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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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세계거시경제학 지각변동과 재정정책 미·중 분쟁 격화, 세계경제 둔화로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강력히 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확장재정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왜 이렇게 다를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이처럼 상반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거시경제학계에서 특히 재정정책의 경기대응 효과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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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경제개혁을 위해서도 경기부양 필요 원숭이가 줄을 잡아당기면 바나나가 나오지만 옆방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심리실험이 있었다. 자신이 줄을 잡아당기면 다른 원숭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면 원숭이 대부분은 바나나를 포기하고 줄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실험자는 원숭이의 이런 이타적 행동을 공감 능력 때문으로 해석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 행동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도덕 감정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수준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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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포용성장 2년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혁신 정체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려면 기존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충돌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개혁 과정의 사회 갈등과 비용을 잘 조정·수습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애덤 셰보르스키는 한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진통의 과정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환의 계곡에서 나타나는 반발과 부작용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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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추경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과거 신자유주의 입장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IMF 연례협의단은 정부 목표인 2.6~2.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GDP의 0.5% 이상, 즉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IMF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줄곧 저출산 고령화, 사회안전망 취약, 청년 실업, 가계부채 급증 등 한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 역풍을 극복하려면 세계 상위권의 재정여력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내수를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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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만들어진 ‘고용위기론’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고용위기, 고용쇼크, 고용참사, 고용대란 등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한다. 고용 통계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고용률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 목표를 내세운 것도 고용률이 고용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7년 15세 이상 고용률 60.8%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고용 실적은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빚내서 집 사라”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2014년부터 강력히 펼쳤기 때문이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31만6000명 중 56%인 17만6000명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고용률 60.7%는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고용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58.1%, 노무현 정부 59.9%, 이명박 정부 59.3%, 박근혜 정부 60.4%로 2018년의 고용률이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