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신 한반도 비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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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미·중 사이 전략적 선택의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중 정책만큼은 트럼프 때의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유지는 물론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로까지 반중 전선을 확대했다. 미·일·호·인 4개국협의체(QUAD) 정상회담과 한·미, 미·일 2+2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국과 우방국의 결속에 나서고 있다. 미·중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 외교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당면한 안보위협 대응, 통일 비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외정책의 방향도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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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김정은의 네 갈래 길 올해 12월30일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꼭 10년이 된다. 북한당국은 작년 9주년에 맞춰 김정은 전기인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책을 출간해 얼마 전 대외선전매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여기서는 36쪽에 걸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다뤄져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도 모두 잊은 것인가? 김정은은 2018년 3월 우리 측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 포기를 약속했다. ‘4·27판문점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약속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전기에는 선언의 명칭만 언급했을 뿐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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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백·투·더 2018’이 되려면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남정책의 내용들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의 메시지가 대화 신호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여줬던 북한의 대남 적대적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북한당국은 작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현 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통일전선부 대변인을 통해 대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그 뒤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4대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결정으로 군사행동이 보류됐지만 취소되지 않은 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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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복잡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신축년 새해 국제정치의 화두는 단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다.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지고 바이든 신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재건해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뉴턴식 결정주의와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복잡계(complexity system)다. 동북아 국제질서만 해도 미국의 대외전략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북한 등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행위자도 군사나 경제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국가의 전략도 고정적이지 않고 국내 정치변수나 타국의 전략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말할 때도 결정론적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읽어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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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난감한 이웃, 일본과 살아가기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해 제2기 아베 정권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고, 2014년 같은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만 남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가 되었다. 2018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만 언급됐고, 2019년에는 아예 말이 없었다. 2020년에는 ‘원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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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트럼프를 위한 변명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를 물리친 바이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로써 트럼프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 그는 이 시대 미국인의 꿈을 실현하려던 영웅인가, 아니면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간웅일 뿐인가? 트럼프시대가 빨리 끝나길 바랐던 사람으로서, 바이든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우기(Anything but Trump)를 넘어 트럼프가 꾼 미국의 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은 백인이 계속 통치하는 미국이다. 미국 인구 중 백인의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어 1960년대 85%였으나 2000년 69%, 2020년 현재 60%로 줄었다. 그 대신 히스패닉이 19%, 흑인 13%, 아시아계 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내건 정책은 이민법 강화, 국경장벽 설치, 오바마케어 무력화, 인종차별, 그리고 중하층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보호무역정책 등 이른바 ‘레이건 연합’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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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제8차 당대회와 김정은의 고민 지난 토요일 새벽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었다.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과 전략수중탄도탄(SLBM) 북극성4-A형, 전술무기 4종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서는 북한의 고민이 묻어나 있다. 전쟁억제력을 갖췄다고 자신하면서도 부흥 번영의 과제가 남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김정은은 8월 당중앙위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하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0월 당 정치국회의에선 ‘80일 전투’를 선언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벌인 것과 유사하다. 오는 당대회에선 지난 5년간 정책 성과를 종합평가하면서 새로운 국가노선을 제시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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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남북관계 돌파 위한 햇볕정책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 이후 잠잠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 등 한·미 NSC-외교 고위채널이 재가동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인도지원을 매개로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감을 나타낸 가운데, 두 달 가까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미국 측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9월 말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폼페이오와 회동할지 모른다는 성급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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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전작권이 전환 되려면 오늘부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시작된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연기된 바 있다. 우리가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연루’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필수적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이번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성격을 둘러싸고 당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훈련에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미군 측은 3월 군사연습도 못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CCPT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되 FOC 핵심분야에 대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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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주한미군 감축론, 안 먹히는 이유 또다시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미국발로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옵션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시점이 우리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이다. 이번 미 언론의 보도는 국내에서 대서특필됐지만,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넉 달 전 얘기를 이제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번째 회의가 3월 하순에 있었으니, 이 옵션은 아마도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작년보다 방위비를 13% 인상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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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하인리히 법칙과 북의 도발 가능성 통계학적으로 대형사고를 예측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 29건과 경미한 징후 300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최근 북한이 내놓은 대남 조치들은 작은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이전부터 여러 징후가 있었으나 우리가 이를 무시했거나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대형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300> 북한의 대남, 대미 강경 선회의 조짐은 작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나타났다. 작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한·미 군사연습, 북한탄도미사일 요격시험 등 북한 적대정책을 중단하라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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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 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존재감 고노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가 걸려있는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방위상 집무실에 일본열도 외에 특정국가 지도가 걸려있는 것은 한반도뿐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일본열도 전도를 걸어놓았다면 한국군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 언론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방위성 측은 고노 방위상 이전부터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일본 군부는 줄곧 한반도를 호시탐탐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고노는 작년 10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방비가 2018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이 연간 7%, 일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증가율이 1.1%로 5년 후 한국국방비가 일본의 1.5배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극우성향인 산케이 계열의 ‘석간 후지’는 이승만 라인을 들먹이며 한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