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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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고삐 필요한 ‘플랫폼경제’ 바야흐로 플랫폼경제다. 식사하고 생필품을 사고 선물을 보내고 웹툰을 보는 대부분의 일상이 플랫폼에서 이뤄진 지 오래다. 국뽕 마케팅으로 성장한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렸고, 올해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외투 재벌이 되었다. 과거 산업화시대 국가적 보호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의 주류가 된 재벌 대기업처럼, 플랫폼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의 국가적 방치,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의 희생 속에 어느새 경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 플랫폼경제엔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다. 사업장은 인터넷에 있고 종업원은 플랫폼노동자가 대신한다.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도 몇 년 전 40만~5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엔 약 179만명으로 취업자의 7%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사업장과 종업원이 기반인 산업경제와는 많이 다른 플랫폼경제이지만 규율하는 법령과 행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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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부동산 시장의 ‘백신’ 종부세를 바로 세우자 지난 10일 집권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회견에서 집권기간 중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라고 고백했다. 여당도 지도부와 특위를 구성하고 재·보선 참패의 원인인 부동산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음달 다주택자 중과세를 담은 부동산3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연 ‘부동산 난제’를 넘을 수 있을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규 공급의 반을 독점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탐욕에서 출발해 갭투자, 영끌까지 수요가 허리케인처럼 불어났다. 15년 전 참여정부 때의 집값 폭등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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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세금폭탄’과 ‘내로남불’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개헌선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여당의 보궐선거 몰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연이은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이 결정타였다. 집값폭등과 불공정의 주범이 투기꾼이 아니라 정부와 공직자라고 확신하게 했다. 선거 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로남불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했다. 민심을 좇아 정부와 여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민생활과 경제에 맞닿아 있는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은 대선까지도 되풀이될 수 있기에 그 실체와 진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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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투기의 추억 #1기 신도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분당·일산 등 5곳에 200만호의 베드타운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곧 예정지는 투기장이 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대적인 수사로 무려 1만3000명의 투기꾼이 적발되고 비리공직자 131명을 포함해 987명이 구속되었다. #2기 신도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동탄·위례 등 12곳에 신도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다시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대대적인 수사로 투기꾼에게 개발정보를 준 공무원 27명 등 무려 투기꾼 1만5000명이 입건되었다. #3기 신도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하남·과천 등 6곳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하게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2기와는 달리 2년 넘게 조용했다. 지난 2월 뒤늦게 광명·시흥에 7만호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자, 한 달 만에 LH 투기사건이 터졌고 뿌리 깊은 투기 복마전의 일각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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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사회연대소득 #기본소득. 개개인이 재산이나 근로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정의)을 말한다.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준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대선후보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언하기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로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해본 나라가 없다. 핀란드는 몇년 전 실업자 대상으로 일시적인 샘플링 실험만 했고, 스위스 국민은 웬일인지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다. 유일한 사례라는 알래스카는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석유수입으로 만든 지역영속기금(APF)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을 메우는 ‘정착자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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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세 ‘코로나세상’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잃은 것이 많지만 소중히 일군 공동체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상실감이 가장 크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속출했고 일자리 잃은 청년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더 심각한 건, 계층·업종 간 ‘피해불평등’이다. 생계형 밑바닥 경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반면 부동산·금융 등 자산가들과 대기업은 여전하거나 외려 호황이다. 온라인·플랫폼사업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자영업의 몰락을 그대로 흡수했다. 새해 들어 ‘국민통합’ 기치를 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니 특수를 누린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플랫폼기업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대기업은 고용과 사업안전망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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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코로나 자영업자와 국가의 책임 한국이 수출로 먹고산다고 하지만 엄연한 ‘자영업자’의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전체 취업자 약 2720만명 중 24%인 560만명에 달하고, 457조원인 3분기 국내총생산의 17%인 80조원을 담당하는 등 국민경제의 중심이다. 그런 자영업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K방역’ 덕에 ‘셧다운’이 없었는데 최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경제타격이 심각해졌다. 불꺼진 한국 자영업에 먼저 불거진 문제는 ‘임차료’다. ‘착한 임대인’이나 ‘차임증감조정권’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 ‘무사업-무임차료’를 주장하는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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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삼성가의 시간 문재인 정부 초기 ‘갓뚜기’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오뚜기 창업주의 사망으로 후계자가 상속세 1500억원을 성실납세했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 애칭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세아홀딩스라는 중견회사의 젊은 후계자도 “상속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흔한 절세책도 거부하고 계열사 지분까지 팔아 1700억원의 상속세 를 다 냈다. 상위 1% 큰 부자나 내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데도 이것 때문에 기업 못한다는 경제단체와 언론엔 눈총받을 일이다. 지난달 말 한국 최고의 갑부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상장주식만 해도 어림잡아 18조원,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니, 급기야 많은 상속세에 삼성이 걱정된다면서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언론들도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라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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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기재부공화국’ 올해 국정감사장. 여당 중진의원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 종부세 인상을 외면한 세제당국이라고 몰아세우며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공화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정부가 불붙인 부동산시장은 문재인 정부 첫 기재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되풀이하자 폭발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도 부동산세제 강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융종합과세 확대 등 많은 조세개혁 주문은 거부하거나 세법개정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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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코로나19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조건 지난주 비대면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집값 폭등에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제안한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았는데, 갑자기 2단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발령으로 연기돼 한 달여 만에 ‘화상 대면’ 토론회로 열렸다. 발제자와 패널들 모두 화상으로 연결했고 ‘온라인 객석’에 언론을 비롯한 수십명이 참여했다. 다른 하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주관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책에 대한 중장기 국가과제를 만들기 위한 국민토론회다. 전국의 국민참여단 500여명이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발제를 듣고 분임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화상 대면 토론회의 압권은 행사 참여자와 500명이 넘는 국민참여단이 함께 온라인 기념촬영하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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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한국 부동산투기의 종말 #집값담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세보다 낮은 것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는 내놓지 못하게 해 집값을 높인다. #불법전매. 투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타인에게 매매가 제한되지만 이면계약서 작성과 공증, 저당권 설정 등 편법을 동원해 매매한다. #기획부동산. 개발이 제한되거나 거래가 없는 부동산을 매집해 개발호재 소문을 내거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도록 유도하고 사기분양도 불사한다. #풍선효과. 투기규제를 피해 투기자금이 규제 없는 지역으로 집단이동한다. 지금 한국 부동산시장의 흔한 풍경이다.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시장교란행위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부동산시장만 놓고 보면 사기천국이고 사실상 ‘무정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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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를 만들자 임기를 불과 2년 남겨두고 문재인 정부가 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임기 시작할 때 가격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장논리의 기득권과 나라걱정 혼자 다하는 관료에 포섭되어 많은 개혁정책이 용두사미가 된 그간의 전형을 생각하면 놀랍다. 주택정책의 근간이던 등록임대주택제를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주택의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다주택보유자와 법인에 중과세하는 대책을 발표한 후 바로 여대야소 국회에서 중과세법안을 냈고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천명했다. 그간 21번의 ‘대책’과는 결이 다른 첫 ‘정책’답다. 하지만 야당과 일각에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