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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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죽고 또 죽는 ‘공포의 조선소’···이틀 새 3명 사망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잠수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2시35분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박 하부로 잠수해 따개비 제거 작업 등을 하던 잠수부 A씨(24)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9시38분쯤 숨졌다. A씨는 현대삼호중공업 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선소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A씨가 사고를 당한 지난 9일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 조선소에서는 120t 선박 구조물이 떨어져 40대 하청노동자와 30대 하청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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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 14년째 택시를 모는 이영길씨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번 어렵다. 주 6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하러 택시 일을 하느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니 씁쓸하다. 택시기사 이씨 수입은 회사가 주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손님들에게 받은 요금에서 회사에 주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 이 같은 관습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72%가 월 180만원을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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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들어간 3급 도서관장, 6급 자리로 발령…중노위 “부당전직” 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도서관 관장으로 전직시켰다. C도서관은 B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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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주’ 선방위, 마지막은 ‘역대급 이의제기’로 마무리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며 ‘폭주’ 비판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마지막 회의에는 그동안 제재를 당한 언론사들의 재심 청구가 무더기로 몰려들었다. 역대 최다 법정 제재에 이어 ‘역대 최다 재심 청구’의 기록까지 쓰게 된 선방위는 자신들이 내린 제재에 대한 이의제기만 논의하다가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선방위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9차 선방위 정기회의를 열었다. 선방위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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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소 중대재해···금강중공업에서 120t 블록에 깔려 2명 숨져 경남 고성의 금강중공업 조선소에서 120t 선박 구조물이 떨어져 하청노동자 2명이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8시40분쯤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47)와 B씨(37)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B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120t 무게의 선박 블록을 뒤집는 작업 중 블록이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블록 아래에서 용접 등 작업을 하던 A씨와 B씨는 블록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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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 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 도서관 관장으로 전직시켰다. C 도서관장은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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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 쏟아져 노동자 매몰 사망…DL이앤씨에서 8번째 중대재해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굴착기로 땅을 파던 중 흙이 밀려내려와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2022년 3월13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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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최다’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사고··벌써 9번째 사망자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의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는 8번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땅을 파던 굴착기에서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2022년 3월13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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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85% “최저임금 낮다”···노동계 추천 최임위원 포부는? 공공·운송분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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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임금체불 사장님, 인스타엔 “명품 플렉스!”···노동부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회사에 대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 위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감독 유형 중 가장 강도높은 감독이다. 노동부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전국에 20개의 체인점을 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음식점은 2023년부터 약 320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예인과의 친분이나 명품 소비 등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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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PD 아니다”···후배 근로자성 부정하려 위증한 상사 유죄 방송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과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PD가 아니다”라고 위증한 상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사의 위증은 이 PD가 ‘근로자 아님’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이 PD는 해당 판결 이후 낙담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 등 설명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지난 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방송 기획제작국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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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