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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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부끄러움과 상식을 회복하자 2025년 첫 달이 지나간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보다는 심란한 뉴스가 가득한 새해 첫 달이었다. 국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 및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시도와 이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과 난동 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보다는 음모, 이성보다는 분노가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를 뒤흔드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음모, 분노, 탐욕, 기회주의, 불안감이 얽히고설킨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일관성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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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위기의 대한민국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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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를 위한 정치와 이별할 결심 지난 3일 발생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친위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와 경제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이미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가 겹쳐,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줄을 이었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한 달 전 2.0%에서 1.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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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국 주식시장에 미래는 있는가 한국 주식시장의 나홀로 부진이 심각하다. 연초 대비 11월12일 미국 시간으로 S&P500지수의 수익률은 25.5%였는데 반해, 연초 대비 11월13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의 수익률은 -8.9%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수익률에서도 한국은 연초 대비 -12.8%로 주요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손실을 봤는데, 전 세계 평균 수익률은 17.6%, 선진국 평균은 18.9%, 한국이 속해 있는 신흥국 평균은 6.7%였다. 코스피지수도 반도체의 호실적으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랠리를 이어가면서 상승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7월 초순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본격화되었고, 삼성전자 주가는 7월11일 8만8800원을 기록한 이후 11월14일에는 4만9900원으로 내려앉았다. 7월 중순부터 코스피의 하락세는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의 급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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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벨 경제학상의 삼성전자에 대한 함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등 세 명의 경제학자(이하 ‘AJR’)가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경제 및 정치 제도의 차이와 이런 제도의 지속성(persistence)이 국가의 번영과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실증 및 이론 연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사실 경제발전론과 역사학에서는 오랫동안 경제 발전의 심인(fundamental causes)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을 흔히 자본축적, 인적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으로 요인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요인은 경제성장의 근인(proximate causes)이고 과정이다. 보다 근본적 질문은 왜, 언제, 어디서 이런 물적 또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가 발생하는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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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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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금투세, 선동 말고 분석을 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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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상속세와 기업 밸류업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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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라 삼성전자가 위기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을 견인했던 초격차 전략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기술적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제 추격하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이 더 중요해졌고, 이 기회를 도전기업인 SK하이닉스가 HBM 기술로 선점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부진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은 약 78%로 예측된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분기에 17.4%에서 2023년 4분기에는 11.3%로 줄었다. 동일한 기간에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의 점유율은 54.5%에서 61.2%로 늘었고, 양사 간 격차는 12.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인텔은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2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격을 예고하고 있다. 5년 전 발표했던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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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드론 시대에 재벌이라는 총검술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업무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드론 시대의 총검술에 비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달앱 서비스나 알뜰폰 사업과 같은 비금융 부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 카카오는 지배력을 활용해 쉽게 돈 버는 부수사업에 매몰되면서, 본업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혁신 경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한국 은행산업도 망치고 비금융 부문도 망치는 정책을 황당한 비유로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관료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음이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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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향포럼 기고 저출생·고령화 심각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정책, 관계 중심 벗어나 가치·다원성 존중해야 민주주의는 다원성(pluralism)을 기반으로 한다. 다원성은 다양성의 공존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의 공존은 서로 다름에 대한 관용(톨레랑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관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물리적 폭력이 아닌 소수자 보호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존의 시스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 사회가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은 이주민의 다양성을 관용하고 이들을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지가 그 사회의 민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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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한민국, 괜찮지 않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겁니까”라고 운을 떼면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이 반도체업계 숙제”라면서 “(해외)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 미비나 비싼 인건비 등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평소 최 회장 스타일대로 진솔한 답변이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한·미 간 보조금 차이 때문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인 보수언론들이 좀 머쓱해질 것 같다. 사실 2021년에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비용을 미국에서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대만은 78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삼성전자는 시설투자비의 15% 정도의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게 더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