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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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통령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처럼 참패한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한 결과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위기’란 한자말은 ‘위험’과 ‘기회’가 상존함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사실상의 탄핵을 왜 선택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만 위험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는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기초자산이었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드러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로 말미암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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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사리판 총선을 앞둔 정치가 문자 그대로 ‘아사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낮은 국정 지지도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총선 참패가 예상되었었다. 4월 총선이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귀착되면 남은 임기 동안에 가시밭길을 걷게 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적이 과연 있었던가? 또 아사리판의 틈을 타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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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더 늦기 전에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무기력하게 패배해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기대가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었음을 쉽게 알게 된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고 감독 교체의 여론도 높았지만, 작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경기에서 운 좋게 처음으로 이겼고, 아시안컵 예선 및 16강전과 8강전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운이 따랐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민낯은 준결승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몇 차례는 운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전술과 전략의 부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력 와해의 후과를 피할 수 없었다. 감독 교체와 축구협회 회장 및 집행부의 총사퇴를 통해, 이번 일이 한국 축구가 전화위복 되는 계기가 되길 팬으로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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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말고 정책 재생에너지 로드맵 실종…이대로 가면 경쟁력 있는 산업 ‘탈한국’ 못 막는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로 충당한다는 개념으로,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기후그룹(Climate Group)의 주도로 2014년 시작된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400개 이상이며, 2022년 7월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롯데칠성 등 21개 국내 기업도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RE100 이행은 2050년 일어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달성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또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또 에너지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제조와 물류 과정, 유통, 폐기 등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전체(스코프3 배출량)를 포괄해 RE100을 구현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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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제학의 기본 명제는 이기적 개인들의 이기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파격적인 명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정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이 전제에 대한 몰이해가 많은 오해를 야기해 맹목적 자유주의자나 반시장주의자를 낳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몰이해로 이기적 개인의 이기적 행위는 항상 보호되거나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기적 개인으로서 기업이나 사업자의 이윤 추구라는 이기적 행위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위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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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진실은 어렵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열린 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부권 거점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항공·항만·육상) 물류 플랫폼 진행 및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도 부산의 거점도시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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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재용에게 좋은 게 한국에도 좋을까 삼성그룹 세습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지난 17일에 열렸다. 2020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1개월 만이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 회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리는 것조차도 순탄하지 못했었다. 2018년 11월20일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2월13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가 삼바와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었다. 2019년 7월에 김태한 삼바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했으며,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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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민생의 공허함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15%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돌연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생’을 들고 나왔다. 여야가 공히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쩐지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여겨지는 것은 왜 그럴까? 아마 국면 전환용으로 민생을 이야기하거나 피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민생 대책을 남발해 왔던 우리 정치권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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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책 기조도, 미래 비전도 없는 예산안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미래준비 투자를 내세우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을 각각 6조6000억원(전년 대비 -6.9%), 5조2000억원(전년 대비 -16.6%) 삭감한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증가시켰다. 국회가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한, 총선을 의식한 예산 배정이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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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의 예능화와 공영방송 위기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것이어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광고 수입과 구독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인 콘텐츠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진중한 토론과 시민의 공론화가 필요한 정치도 예능화되고 있다. 사실 진중한 토론과 공론화는 정치과정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정치인과 정당 역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이런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주의가 선동 정치나 금권 정치로 점철된 역사도 시대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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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여전한 의문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과정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면서 “국민이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책사업을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사업 백지화에 대한 양평군민들의 반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원 장관과 국토부가 입장 선회를 위한 조치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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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엘리엇 대응, 정부는 최선을 다했나 지난 20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판정이 5년 만에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약 5359만달러)의 배상액과 법률비용 약 37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