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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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를 어찌할 것인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13~15일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이런 유권자들의 바람이 반영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등 6개 경제 관련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7개를 10대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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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산업 공동화와 재정 위기 지난 수년간 필자는 한국 사회가 조속히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결국 침몰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침몰을 회피할 경로 변경마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현재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무역특화지수, 제조업 성장률·수익률 등 지표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보인다. 이때부터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한국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나,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에서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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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탱자가 된 사모펀드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11시간 만에 승인을 받았다. 기업회생절차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질 때 기업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선제 대응한다면서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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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반도체특별법이 삼성전자 구해낼까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보조금 지급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가 보조금 지급에는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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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부끄러움과 상식을 회복하자 2025년 첫 달이 지나간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보다는 심란한 뉴스가 가득한 새해 첫 달이었다. 국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 및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시도와 이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과 난동 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보다는 음모, 이성보다는 분노가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를 뒤흔드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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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위기의 대한민국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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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를 위한 정치와 이별할 결심 지난 3일 발생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친위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와 경제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이미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가 겹쳐,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줄을 이었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한 달 전 2.0%에서 1.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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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국 주식시장에 미래는 있는가 한국 주식시장의 나홀로 부진이 심각하다. 연초 대비 11월12일 미국 시간으로 S&P500지수의 수익률은 25.5%였는데 반해, 연초 대비 11월13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의 수익률은 -8.9%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수익률에서도 한국은 연초 대비 -12.8%로 주요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손실을 봤는데, 전 세계 평균 수익률은 17.6%, 선진국 평균은 18.9%, 한국이 속해 있는 신흥국 평균은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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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벨 경제학상의 삼성전자에 대한 함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등 세 명의 경제학자(이하 ‘AJR’)가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경제 및 정치 제도의 차이와 이런 제도의 지속성(persistence)이 국가의 번영과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실증 및 이론 연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사실 경제발전론과 역사학에서는 오랫동안 경제 발전의 심인(fundamental causes)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을 흔히 자본축적, 인적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으로 요인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요인은 경제성장의 근인(proximate causes)이고 과정이다. 보다 근본적 질문은 왜, 언제, 어디서 이런 물적 또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가 발생하는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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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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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금투세, 선동 말고 분석을 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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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상속세와 기업 밸류업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