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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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대파값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한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서 이틀 전 나온 윤 대통령의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온라인·정치권의 논란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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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심위 ‘윤 대통령 875원 대파’ MBC보도 민원, 또 국민의힘 작품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을 보면 이른바 ‘대파값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한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서 이틀 전 나온 윤 대통령의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온라인·정치권의 논란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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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임대차 계약 갑질”…퇴거 위기 상인, 공정위 신고 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의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계약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매각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며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 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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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체포까지···무슨 일이? 충북경찰청이 서울 시내 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체포하고 강북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충북청은 관내 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별도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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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지 말라”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직접 올린 시민단체들 심의기구가 열람을 차단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렸다.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과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려는 취지에서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1일 시민단체 8곳의 SNS 계정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TV조선에 출연해서 했던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23일 한 SNS에 올라온 뒤 온라인에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 영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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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고속, ‘갑질 임대차 계약서’로 입점 상인들 퇴거 요구 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 계약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매각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하며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커진 손실을 충당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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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전문가들이 꼽은 현 정부 ‘최악의 사업’은?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를 현 정부가 벌인 도시개발·공공사업 가운데 ‘최악’으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건설 실패 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대한교통학회 회원 등 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5~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 총 108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경실련이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간추린 40개 사업을 제시한 다음 설문 응답자가 ‘실패 사업’이라고 보는 5개 사업을 꼽고 각 사업이 실패라고 보는 이유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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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10명 중 3명 ‘전과’ 있었다···평균 재산은 24억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24억원 이상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총 952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과·재산 자료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총선 후보 95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모두 305명(32%)이었다. 원내 정당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실련은 “상당수 출마자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과가 생긴 것으로 추측돼 정당별 단순 비교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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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대란 부른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의 파업’···시민들 “머리가 하얘져”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라서요. (택시 기다리는) 줄을 보고 당황했어요.” 28일 아침 서울역 앞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달랐다. 20분 넘게 택시를 기다렸다는 김모씨(22)는 오전 8시50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택시 승차장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줄이 승차장을 벗어나 일반 도로까지 늘어서 있었다. 수원에 사는 김씨는 “서울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집에서 한 시간 일찍 나왔는데, 9시30분 수업에 늦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처우 개선과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12년 만의 파업에 돌입한 이날 서울 시내버스 7382대 중 97.6%(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노사 중재에 실패한 서울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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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는 과거를 지우는 말”···구술 아닌 자료로 쌓은 ‘공고한’ 퀴어 역사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온뒤무지개재단 산하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진행하는 역사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은 1894년부터 1990년까지 한 세기 역사를 15분 만에 훑었다. 1990년대부터는 걸음걸이가 급격히 느려졌다. ‘무지갯빛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한 탓이다. 기록상 한국 첫 성소수자 단체인 ‘초동회’ 첫 소식지를 두고는 30분 이상 설명이 이어졌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시장 기준 약 20m를 이동하는 데는 무려 2시간이 걸렸다. 안내를 맡았던 루인(활동명) 퀴어락 아키비스트(문서 보관 담당자)는 투어를 마치며 “한국 근현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제 퀴어는 뗄 수 없다는 인식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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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했더니···선관위 “답 적절치 않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한 사건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참여연대는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26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총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이 공무원 중립 의무·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3차례 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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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꼽은 22대 총선 ‘나쁜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6개 정당에 대한 정책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 지역 대책위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이들 정당에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해자 처벌 등 내용을 담은 정책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지난 21일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