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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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2030세대가 매긴 학점 D 사전투표 참가율이 31.3%에 달한다. 지난 대선에 버금가는 비율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이다. 이 중 2030으로 대표되는 30대 이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2030세대의 표심에 쏠리고 있다. 4050세대는 범야권, 60대 이상은 여권으로 표심이 양분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0대 이하 유권자는 1267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8.6%에 달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이 세대에서 가장 낮다. 40대 이상은 80%를 초과한 반면, 18세 이상 20대가 50.3%, 30대는 68.8%였다.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부동층의 비율이 2030세대에서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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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공정한 공천? 이기는 사천? 양대 정당은 저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란 ‘공정한 공천’을 에둘러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한 공천’이라는 말도 동어반복이다. ‘공천(公薦)’에는 이미 사사로움의 반대말인 공정함과 공평함을 의미하는 ‘공’이란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①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②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③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엮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사로운 추천을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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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가 자초한 검찰공화국 검찰총장이 사임 후 1년 만에 대통령에 출마하고 검사에서 임용된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옮겨 앉았다. 현직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 행위를 해 물의를 빚는 검사들도 생겼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우려했다. 검찰공화국, 검찰정권이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입에 오르내렸다. 게다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전·현직 검사가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조인 출신은 15.3%를 차지해 정당인 출신 21.3%에 버금가는 비율을 보였다. 법조계 출신 의원의 비율이 미국과 영국에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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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감(有感)과 유감(遺憾) 습격을 받아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혼란한 정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 유감(有感)이다. 그러나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혐오와 극단의 정치를 보면 불만이 있어 유감(遺憾)이다. 최근의 사태들은 모두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자신들이 볼 때에도 국민에게 미안했는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한’ 특검법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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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란봉투법과 누런봉투법 지난 1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제정을 위해 공들인 10년 탑이 무너졌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노란봉투법은 예상대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부결됐다. 자발적 모금 운동이 벌어진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임금과 집까지 가압류당한 노조 간부 배달호씨가 분신으로 저항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이 넘었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에 대한 무죄 확정 소식까지 들려 심정이 더욱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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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란봉투법과 누런봉투법 지난 1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제정을 위해 공들인 10년 탑이 무너졌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노란봉투법은 예상대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부결되고 말았다. 자발적 모금 운동이 벌어진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임금과 집까지 가압류당한 노조 간부 배달호씨가 분신으로 저항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이 넘었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에 대한 무죄 확정 소식까지 들려 심정이 더욱 착잡하다. -
정동칼럼 문제는 양당 카르텔 구조다 메가 서울 등 포퓰러리즘적 정치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선거가 죄다. 지난 국정을 평가하고 더 바람직한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이 감정적 선동과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야바위판이 되고 있다. 물론 선거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유권자다. 최종적 책임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현명한 유권자라는 이상적 전제를 걷어낸다면, 두 번째 책임은 제도에 있다. 판의 규칙이 올바로 서야 야바위꾼들이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 진보 진영조차 위성정당 논란에 휩싸였다. 양대 정당도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다수대표를 공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거나 위성정당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당 투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하자거나 위성정당 합당 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들이 나왔다. 과연 이 제안들이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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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글날을 셀리브레이트하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도록 하겠다고 한 말이 사퇴로 실현되었다. 577돌을 맞은 한글날을 전후해 일어난 사달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취임해 한글날을 맞았다면, “프라우드한 한글, 한글날을 셀리브레이트하자고 했을 법하다. 한 일간지의 한글날 포토뉴스 제목이 “577돌 한글날에 도심 속 ‘숨은 한글 찾기’ 였다. 그만큼 도심 간판에서 한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주요 식당가나 번화가를 거닐다 보면, 제국주의 열강의 조차지나 외국인 촌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헤어숍, 헤어디자이너 등 직업과 그 종사자가 영어로 표기해야 전문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것으로 착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로 더 자주 불리고, 의사들은 서로를 닥터라고 부른다. ‘전망’을 ‘뷰’라고 하는 등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일상 용어를 굳이 영어로 말해 ‘교양’ 있는 척한다. ‘○○파크’ ‘○○캐슬’ ‘○샵’ 등 아파트 이름만 나열해도 이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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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협치 요구를 거둬야 할 때 현 정부 출범 1주년 즈음에 실시한 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취임 1년 동안 여론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 연관어 중에서 상위 다섯 개가 순서대로 민주당, 국민, 이재명, 김건희, 문재인이었다. 이 중 ‘국민’을 제외하면 모두 물의를 일으켜 이슈가 되거나 윤석열 정부가 대립각을 세워 공격하거나 비난한 대상이다. 이후 다시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국민’을 입에 올리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기본적인 것은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 언급되거나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마도 ‘국민’이라는 단어는 요즘 정치계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일 것이다. 정부부터가 그렇다. 오히려 그 실제 내용은 국민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기 일쑤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일본을 역성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강제징용 배상과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홍범도 장군 폄훼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푸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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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카르텔이 카르텔 구조 깰 수 있을까 요즘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심스럽다.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맺는 협정이나 이 협정을 통해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등재되어 있다. 경제 외적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부당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담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 담합은 대개 특권을 가지거나 상대적으로 우세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지난 7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임명식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라고 언급하며 카르텔과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했다. 다음날에도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카르텔은 민주주의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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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복수 당적 금지, 득보다 실이 많다 지난 1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도 비례투표 용지에 당명을 올리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중 어느 한쪽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위성정당은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심 의원 스스로 얘기했듯이 법 규정을 통해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정치의 실질적 민주화와 다원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관련 제도를 더욱 본질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심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보다 먼저 요구한 내용은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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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진보 정치의 제도적 교두보 마련해야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합계가 60%에 근접한다. 대안이 없어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50%대로 떨어질 것이다. 서구에서는 양대 정당 지지율이 50%에 가까워지면 양당제 국가든 다당제 국가든 적어도 한 정당이 교체되거나 양당제인 경우 다당제로 변한다. 그리스 시리자나 스페인 포데모스는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약해질 때 진보 대연합을 통해 집권까지 한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요한 제3지대인 진보 정당이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단순 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 제도다. 하지만 선거 제도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정당 정치의 재편을 겪은 나라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