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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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옆면뿐 아니라 앞·뒷면에도 광고 붙일 수 있다 차량의 앞, 뒤, 옆면 모두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광고물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차량 자체의 위치나 면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옆면 뒷면에만 광고 부착이 허용됐고, 면적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차체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소유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차제 옆면에만,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하로만 광고를 붙일 수 있었다. 개정령안은 이 경우 역시 차제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자기 소유 차량 모두 면적 제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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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 찾는다···배달 앱에선 할인쿠폰도 네이버지도나 티맵 등에서 ‘착한가격업소’가 검색된다. 배달 앱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업체 3곳, 배달앱 업체 6곳,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위치가 검색된다.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된다. 또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고객은 배달주문 시 이 할인쿠폰을 이용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1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쿠폰 지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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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다 부채 많은 새마을금고, 통폐합 대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새마을금고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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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엔 공항, 대청도엔 문화센터···서해 5도 다니는 병원선도 서해 백령도에 공항이 들어서고 대청도엔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서해 5도를 다니는 병원선도 취항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01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계획이다.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616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위한 40억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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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다 빚 더 많은 금고, 상근임원 못 둔다···“사실상 통폐합 대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새마을금고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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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연계페이지 접속 지연···올해도 국가 전산망 장애 잇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 간 연계 페이지에서 7일 2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홈택스 사이트 메뉴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연계된 링크 홈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홈택스 상에서 위택스로 연계되는 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홈택스와 위택스 간 데이터 충돌,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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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서울 3.5명 vs 세종 1.3명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증거기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의료자원과 환자입원행태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지역의 의사 수는 3만27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그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대구와 광주(2.62명), 대전(2.61명), 부산(2.5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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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하는 민원인, 공무원 ‘먼저 끊기’ 가능 앞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면 공무원은 해당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은 예약을 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은 제한된다. 이른바 ‘신상털기’(좌표찍기)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인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약 120만명의 공무원 중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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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최다···낙상·자전거 사고 많아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상 및 추락,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모두 10만8759건으로, 연평균 3만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5월에 발생한 사고가 1만1297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6월과 7월, 10월 순이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민9256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2만3980건(26.2%), 열상 1만2066건(1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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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 통화 녹음되고, 폭언 시 공무원은 전화 끊는다 앞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면 공무원은 해당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은 예약을 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은 제한된다. 이른바 ‘신상털기’(좌표찍기)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인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약 120만명의 공무원 중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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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 유지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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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34%가 “이직 의향 있다” 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을 하고, 2명 중 1명은 연차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 사유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 2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실시된 이번 총조사 결과는 응답자 95만610명 중 헌법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94만894명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집계됐다. 또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42.7%였다. 다만 5년 전 조사(56.8%)에 비해서는 14.1%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