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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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에코델타동’ 추진에…부산시 ‘당혹’ 한글단체 ‘부글’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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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삼각주에 ‘에코델타동’…첫 외국어 동명 추진에 한글단체 반발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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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등에 동원된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 2일의 휴식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돼,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 사전투표일인 5일(금요일)에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 경우 1일의 휴무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6일(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또 투표일인 10일은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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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개별 금고 단독 ‘PF 대출’ 금지된다 개별 새마을 금고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참여와 심사 하에서만 가능해진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 투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담보 없이 사업 성과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행안부는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중앙회가 참여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하고, 투자에도 중앙회가 참여하게 해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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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대본 2조정관 “환자 떠난 의사에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6일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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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지역별 취약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오는 6일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재난취약지역 또는 주요시설을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방위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부산 북구 등 침수우려지역은 풍수해, 경북 경주시 등 지진빈발지역은 지진·지진해일, 충북 충주시 등 산림지역은 산불·산사태 등 취약분야를 훈련 종목으로 선정해 자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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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위험한 곳 보이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를 받는다. 우수 신고에 대해선 마일리지와 쿠폰 등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다. 산불·화재 신고의 경우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 고장 등이며, 축제·행사 관련 신고 대상은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위험물 방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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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생긴다 ‘공인재난관리사’가 생긴다. 재난 관련 기관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법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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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의료재단,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해 1억원 기부 하나로의료재단이 순직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27일 하나로의료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재단 측은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권혜령 하나로의료재단 이사장은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사고를 보고 기부를 결정했다”며 “유가족의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부금은 향후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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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더 늘릴 것” 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추가 증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1300명 가량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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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 공무원 1만6333명 채용 올해 전국에서 1만633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반직공무원 1만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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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Earthquake…재난문자, 영문 병기한다 재난문자의 중요정보가 영문으로 병기된다. 외국인도 재난 상황을 쉽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과 지진규모 등 재난 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표준문안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