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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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절반은 4월에 발생···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대형 산불의 절반가량은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중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지 주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월2일에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튿날인 4월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시기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또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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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의 실체는?···‘5억 영수증’ 진위 가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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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4·3평화공원서 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오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2만여명과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정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3일 개최됐다. 이번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되며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 등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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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 약속…10년째 ‘인재’ 도돌이표 10년 전 봄, 아직 차가운 바다에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도 타고 있었다. 이 중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동창들과 여행을 떠난 사람들, 제주로 이사를 하던 가족도 있었다. 수사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선사는 화물을 과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 조치는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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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유권자 처음으로 과반 오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4425만1919명으로 확정됐다. 유권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전국 단위 선거에선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유권자보다 60대 이상이 많은 첫 선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재외국민 포함 총 4425만1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제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경우는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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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인 수, 4425만명···지난 총선보다 25만명 늘어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4425만1919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 총 4425만1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제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경우는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갖는다. 남성은 49.53%, 여성은 50.47%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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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장 가상자산 ‘10억대’ 신고…공직자 중 1위 정부와 각 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28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5% 가량이 47억원 가량의 가상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재산신고액 평균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다 신고액은 494억원이었고, 1년 사이 재산이 210억원이나 증가한 공직자도 있었다. 부모와 자녀 재산의 신고를 거부하는 고지 거부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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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청년 공무원 ‘3년 새 2배’…정부, 진급·연가·육아시간 확대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 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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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호수에서 섬으로 물 보낸다···섬 지역 가뭄 대책 추진 육지의 호수에서 섬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 구축이 추진된다. 섬 지역 관정과 저수지도 대거 증설한다. 육지보다 물 사정이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가뭄 대비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섬 중 유인도는 467개로, 82만여명이 거주한다. 이중 절반 이상인 55%의 경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 특히 34개 섬, 4200명의 주민들은 가뭄이 아닌 상황에서도 비상급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이 닥칠 경우 육지보다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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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대규모 진급···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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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섰다 빚더미 떠안는 지자체, 행안부 ‘우발채무’ 관리 강화 지자체가 사업자의 빚이나 손실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협약서 법률 자문을 위한 컨설팅을 지자체에 확대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발채무에 대해선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지자체가 우발적으로 떠안게 되는 채무이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보증채무를 뒤집어쓰거나,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가 손실에 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의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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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표는 개선됐지만 위험은 여전···‘건전성’VS‘서민금융’ 딜레마 해결해야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잠정 영업실적이 공개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까지 제기됐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기업 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게 될 수익성 악화가 가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건전성’과 ‘서민금융’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총 예금액)도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5000억원(1.4%)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뱅크런 우려’ 직후 이탈했던 예금들이 사태가 진정되자 다시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찾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