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나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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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선 긋는 민주당…조국당과 온도 차 4·10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범야권 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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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과 회담 마친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영수회담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 직후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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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간 국회의장 후보들···“당의 입장 관철” “정권교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들이 29일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행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의 입장을 국회에 관철하겠다” “정권교체를 뒷받침하겠다”며 앞다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6선의 조정식·추미애, 5선의 우원식, 정성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내부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선거전에 돌입했다.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이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4·10 총선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해내면서 원내 조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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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심 견제하는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선 그을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범야권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 차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발의 시점, 처리 방법에 대해 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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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계속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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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방적 강경 요구, 대화 도움 안 돼”…야 “특검법 수용하고 거부권 자제해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을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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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없는’ 영수회담…‘주도권 뺏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이 꺼낼 화두, 이 대표의 요구인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4·10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차담회 형식이고 정해진 의제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참모가 각각 3명씩 배석한다.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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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 특검' 말할까, 윤 대통령 '25만원' 답할까…영수회담 3대 관전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이 꺼낼 화두, 이 대표의 요구인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4·10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차담회 형식이고 정해진 의제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참모가 각각 3명씩 배석한다.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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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방적인 요구 안 돼” VS. 야 “대통령 거부권 자제”···영수회담 신경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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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돌아보기 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4·10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독점구도 혁파를 외친 제3지대 정당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범야권은 192석의 압승을 거뒀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20년간 원내를 지켜온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어느 총선보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고, 무당층이 많았음에도 제3정당의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3정당 시도가 실패한 데는 제도적인 제약도 작용했지만 비전 제시 실패 등 각 정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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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워야”…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도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풍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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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머리 속에서 지워라”···강성 당원 요구에 호응하는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도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풍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여권과의 협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