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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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성인 10명 중 1명만 “자녀 꼭 있어야 한다” 가임 연령대 성인의 절반 이상은 ‘일생에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6회 인구포럼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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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하루 한 시간 이상 출퇴근에 쓴다.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한 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작인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이 76.9분으로 가장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근 소요 시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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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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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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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도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집에서 세상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지나갈 때, 퇴근길 지하철에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승객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승객들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모든 이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다니’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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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돼…법정에서 소신 피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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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될까···여야 다른 목소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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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직 사퇴…“고통받은 국민께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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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담화 반박 “국정원도 해킹 흔적 못찾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부정 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긴급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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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2월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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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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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찬성···의원들 소신 따라 표결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