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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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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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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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송달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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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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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드라마 <비밀의 숲>(2017)과 <라이프>(2018), <비밀의 숲 2>(2020)를 연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소문이 났지만, 방영 당시 못 본 <비밀의 숲>을 해외 출장길 비행기에서 몰아 본 뒤, 돌아와서는 같은 작가(이수연)가 쓴 드라마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드라마 세 편을 모두 보고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꾸준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의 숲> 시리즈의 주인공인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과 형사 한여진(배두나 분)도, <라이프>에 등장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예진우(이동욱 분)와 흉부외과 센터장 주경문(유재명 분)도 기득권이란 거대한 벽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뒤 ‘그냥’ 하던 일을 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원래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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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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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수도권 5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65·서울 용산) 의원이 12월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권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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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성인 10명 중 1명만 “자녀 꼭 있어야 한다” 가임 연령대 성인의 절반 이상은 ‘일생에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6회 인구포럼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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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하루 한 시간 이상 출퇴근에 쓴다.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한 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작인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이 76.9분으로 가장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근 소요 시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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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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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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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도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집에서 세상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지나갈 때, 퇴근길 지하철에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승객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승객들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모든 이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다니’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