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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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엿새 ‘황금연휴’···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1월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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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공동체가 함께 참사를 견디는 법 참담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의 사람, 달리 말하면 179개의 세계가 이날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는 ‘참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참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장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이른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멀리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했고,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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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엿새’로 연장하나···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추진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31일에 개인휴가를 내면 아흐레까지 연휴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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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1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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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 만이다.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1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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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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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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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콜록콜록’···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유행 규모는 2016년 이래 최대다. 1월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31.3명)보다 1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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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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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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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기후위기 난데없는 비상계엄 탓이었을까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얼마나 많은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았는지도 말입니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에도 ‘11월 폭설’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까지도요. 주간경향에 ‘기후환경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가 보낸 원고를 보고 퍼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지.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큼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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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