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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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콜록콜록’···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유행 규모는 2016년 이래 최대다. 1월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31.3명)보다 1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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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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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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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기후위기 난데없는 비상계엄 탓이었을까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얼마나 많은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았는지도 말입니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에도 ‘11월 폭설’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까지도요. 주간경향에 ‘기후환경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가 보낸 원고를 보고 퍼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지.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큼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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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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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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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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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송달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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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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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드라마 <비밀의 숲>(2017)과 <라이프>(2018), <비밀의 숲 2>(2020)를 연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소문이 났지만, 방영 당시 못 본 <비밀의 숲>을 해외 출장길 비행기에서 몰아 본 뒤, 돌아와서는 같은 작가(이수연)가 쓴 드라마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드라마 세 편을 모두 보고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꾸준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의 숲> 시리즈의 주인공인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과 형사 한여진(배두나 분)도, <라이프>에 등장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예진우(이동욱 분)와 흉부외과 센터장 주경문(유재명 분)도 기득권이란 거대한 벽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뒤 ‘그냥’ 하던 일을 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원래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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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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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수도권 5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65·서울 용산) 의원이 12월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권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