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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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기업 투자 인센티브…윤 대통령 “전면 재점검할 것” 정부가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완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 ‘국가 총력전’으로 빗대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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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 중’ 김건희 여사, 5일에 사전투표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여사가 넉 달째 잠행을 이어가면서 이번 총선 투표 참여 여부와 시점이 주목받아왔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따로 투표했다. 윤 대통령 정치참여 선언 이후 부부가 각각 투표한 건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김 여사는 자택인 서초동에서 사전투표에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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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째 잠행’ 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서 사전투표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여사가 넉 달째 잠행을 이어가면서 이번 총선 투표 참여 여부와 시점이 주목받아왔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근처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따로 투표했다. 윤 대통령 정치참여 선언 이후 대통령 부부가 각각 투표한 건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김 여사는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동에서 사전투표에 각각 참여했다. -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전면 재검토···2027년까지 AI 9조4000억 투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남부 일대에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험을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 대통령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로 직접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담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목표로는 ‘AI G3’(인공지능 주요3개국) 도약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활용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추고 있다”면서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의 ‘3년’을 가를 시민의 ‘3가지’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4·10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데다 정권 심판론과 지원론이 맞붙는 구도라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며 임기 후반기에 일단 안정적으로 진입하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안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국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과 만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감세·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집 걱정 없이 살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 재차 부동산 개발 심리를 자극한 행보로 풀이된다. -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을 두고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서 이날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 제안에 “내부 검토하겠다”면서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
국정동력 확보냐, 레임덕 가속화냐…윤석열 정부 운명 걸린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4·10 제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데다 정권 심판론과 지원론이 맞붙는 구도라 윤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며 임기 후반기에 일단 안정적으로 진입하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안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국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과 만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감세·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집 걱정 없이 살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 재차 부동산 개발 심리를 자극한 행보로 풀이된다. -
‘관권선거’ 논란에도…윤 대통령 ‘현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사진을 찍었다. 정원 내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 연습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전국 각지의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행사와 늘봄학교, 의료 현장을 찾으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주말 어린이정원 방문…총선 전까지 현장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한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사진을 찍었다.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정원 내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 연습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장에서 부모들에게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하고,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 것”이라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논의중” 대통령실은 2019년 이후 4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3국간에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3국간에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에는 한국이 의장국을 넘겨받아 서울 개최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다만 개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의장국인 한국이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
사전투표 전날 전격 회동…야 “총선용 아니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여당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