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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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아무래도 투 트랙은 없다 지난 5월8일 아침,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이다. “선배, 혹시 내일 전세사기 관련 질문이 나올까요? 피해자 지원 활동하는 분이 물어보시네요. 8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분이 듣고 싶던 대답은 “장담은 못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기회가 오면 제가 물을 거라서요”였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지 못했다. 당시 3~4개 질문을 마련해 뒀는데 이 문제는 없었다. 새삼 놀랍지만, 그때도 정국 최대 쟁점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었다. 결국 질문 기회는 못 얻었고 회견은 여러모로 허무하게 끝났다. 여러 번 이 통화를 생각했다. 불투명한 한 번의 기회와 여러 갈래로 뻗은 절실한 열망들, 그리고 선택의 책임. 시계를 되돌려도 여전히 질문지를 수정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더욱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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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수정’ 주도한 18년 전 인사들···윤 정부 역사교육 정책 핵심으로 등극 2006년 11월 30일, 뉴라이트 학자들 모임인 교과서포럼의 여섯번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일제강점기는 ‘근대로의 이행과정’, 4·19혁명은 ‘학생운동’, 5·16 쿠데타는 ‘혁명’으로 기술한 ‘대안교과서’ 시안을 공개한 직후였다. 토론자에는 박지향·허동현·김낙년·김주성·김용직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발제자에는 김영호 당시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행사는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폭력 사태까지 번진 끝에 중도 취소됐다. 심포지엄은 무산됐지만 이들의 시각은 이후 출범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에 반영됐다. -
뉴라이트, 윤 정부 ‘전면에’···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들을 ‘우편향’ 인사들로 속속 교체하는 과정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임원현황과 각 기관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기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복수의 기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최소 21명으로 집계됐다. -
기자칼럼 ‘보디가드’ 정치 10년도 더 된 일이다. 첫 정치부 출근을 앞두고 막막해할 때 선배가 말했다. “사람의 가장 저열한 욕망부터 가장 고귀한 욕망까지 볼 수 있는 곳이야.” 멋진 인수인계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렵다. 아무래도 타인의 근원적 욕망 같은 건 잘 안 보인다. 서로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일을 꾀하는 동네라는 것 정도를 겨우 알겠다. 결국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 정치 기사에는 종종 ‘명분 삼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진짜’ 욕망은 감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명분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명분을 고민하고 깎아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품을 수 있는 고귀한 욕망, 희생을 감수하고 지켜낼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정치인들이 자기 발에 스스로 채울 족쇄를 정성껏 담금질하는 장면을 떠올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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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보름 전까지 대통령실을 출입했다. 2년 사이에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하던 곳에 가벽이 서고, 어딘지 조악해 보이는 조화가 붙었다가, 완전한 벽으로 막히는 것을 봤다. 마지막 날에도 청사 조경 작업이 한창이어서, 수시로 변하는 공간에 ‘의식을 지배받지 않고’ 변함없이 남아 있는 건 대통령뿐인가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 그간 하지 않던 것들을 했지만, 동시에 무엇도 하지 않았다. 첫 영수회담은 협치 가능성을 탐지하는 수준에도 못 미쳤다. 대통령실 인사·조직을 통한 쇄신 효과는 ‘낙선자 회전문 인선’에 소멸됐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핵심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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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건영 “악어의 눈물…파멸을 빌드 업하는 건 윤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파멸로 이르는 빌드 업(build-up)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여당이 ‘탄핵을 빌드 업한다’고 비판하자 파멸 빌미를 쌓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빌드 업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저는 파멸을 빌드 업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 이틀간 당선인 워크숍…22대 국회 원내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22일 시작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쳐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 슬로건은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 17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지난 총선을 돌아보고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략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우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법 과제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 여사,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등장…5개월 만에 공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넷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을 하는 행사에 참석하며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공식적 행사 참석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공개 행보···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넷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5개월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공개 등판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악수만 나눈, 5년 만의 조우…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조국 “…”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약 5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모두 이날 대웅전 앞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에서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마주쳤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마주치자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고 조 대표는 악수는 응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싶었지만 행사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참은 것으로 전해졌다. -
윤 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지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
“라인야후 일 정부 제출 보고서에 ‘지분매각’ 빠질 수도”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