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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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동 주역들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얼마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든,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든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속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대사처럼, 이미 사라진 그의 자리는 더욱 확고히 삭제될 것이며 그가 앗으려던 힘은 주권자에게 더 확고히 쥐어질 것이다. 이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파면되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나면 역사책에 헌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반동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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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건의’ 김용현, 텔레그램 탈퇴했다···증거인멸 논란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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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적 비상계엄 포고령…72·79년에 없던 ‘국회·정당 활동 일체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도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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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상황 라이브 업데이트 ■4일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뒤 정치권 속속 입장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내 군경들은 물러나주시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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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군, 계엄사령부로 전환 ‘포고령 1호’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사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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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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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사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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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그리고 제스처만 남았다 “게임은 끝났는데 질 수 없다는 제스처만 남았다.” 독일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가 적은 맥락과 무관하게 이 문장을 곱씹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렸다. 지난 7일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은 몇 개의 조치를 취했다. 쇄신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고개를 끄덕여줄 수 없다. 그보다는 무언가를 하긴 한다고 내보이는 ‘제스처’에 가깝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매정’하지 못해 받은 연락 문제로 치환하더니 윤 대통령 부부가 오래 쓰던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알렸다.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는 입장문을 남기고 떠났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흔한 문구, 의례적 반성도 없었다.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거취를 정리했다는데, 꾸준한 설득까지 필요했던 저간의 사정이 뭘까 의아해진다. 이런 게 쇄신의 시작이라면 남은 조치에도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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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이 권리 주체일까…‘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 (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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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토록 분리된 세계 두 달간 두 개의 세계를 살았다. 정치부 일과 창간기획 ‘쓰레기 오비추어리’ 시리즈 준비를 병행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 전역을 돌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물건들의 생애를 다루는데, 기획기사와 전시회를 함께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짚다가 헌 옷 수출선 항로를 확인하고,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기다리며 전시작을 만드는 일상이었다. 당초 기대와 달리 두 업무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같았다. 두 달간 기후위기 등 환경이슈가 핵심 정치의제로 다뤄진 날을 떠올리기 어렵다. 폭염 이유를 설명할 때 살짝,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나열할 때 살짝 언급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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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윤 대통령 “위대한 업적, 국가적 경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SNS에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줬다”며 “역사는 개인의 삶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한강 작가를 통해 그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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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오비추어리② 배송 즉시 버린다…‘딜리버-스루’ 시대 서울에 사는 A씨(37)는 지난 4월 4일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옷 12벌과 양말 10켤레를 주문했다. 민무늬 긴팔 상의는 흰색 2벌, 검정색 2벌, 파랑색 1벌 등 총 5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한 벌에 35위안(6600원)이라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재질이 조금 다른 상의는 노랑·분홍·회색으로 3벌, 무릎 위로 오는 치마는 검정색과 회색으로 2벌을 골랐다. 5개월이 지난 9일 현재 12벌 중 9벌은 폐기됐다. 색색으로 산 상의 8벌은 모두 버려졌다. 일부는 배송 직후였다. 국내외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소비·폐기 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동일 물품을 색상과 사이즈를 달리해 주문한 뒤 맞는 것을 추리거나, 입을 수 있을지 애매한 디자인을 일단 주문해보는 식이다. 배송을 받은 뒤 소유할지 결정하는 ‘선 주문, 후 결정’ 방식의 소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