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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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신설…3기 참모진 특징은 ‘낙선·친윤’ 호위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비서관급 인선에서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다. 3기 참모진 구성에서 ‘총선 낙천·낙선자의 귀환’,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돌려막기 인선 비판이 제기된다. -
대통령실, 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요구, 정치권에 “반일 조장” 자제…일본에는 원칙론만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을 겨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다. 일본 측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압박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실, 일 정부 지분매각 압박 아니라며 “예의주시”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두고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추후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의 늑장·미온적 대응 지적이 나오는 데는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외교 노선과 맞물려 논란은 확산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의) 차별적 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라인 논란 “네이버 의사 최우선···정부가 기업에 지분정리 해라 마라 할 수 없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두고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추후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의 늑장·미온적 대응 지적이 나오는 데는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외교 노선과 맞물려 논란은 확산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의) 차별적 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2주년 회견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일관성 유지”…끝내 ‘총선 민의’ 외면 부동산 정책엔 “시장 정상화” 노동 정책엔 “법치 확립” 자평2년간 경제·외교·탈원전 등 정당성 강조…변화 의지 안 보여“국민 목소리 경청” “야당·언론 소통” 밝혔지만 실현 힘들 듯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은 ‘국정기조 유지, 현안 입장 재확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 전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윤 대통령은 변화 대신 기존 입장 고수를 택했다. 민생 중심 국정, 소통과 협치 확대 의지는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기조와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민생·소통·협치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윤 대통령 2주년 회견 특검 거부·국정기조 그대로…‘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는 “고칠 것은 고치겠다”면서도 기조의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 -
윤 대통령, 기존 입장 재확인 치중…‘국정 기조 전환’ 의지 안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은 ‘국정기조 유지, 현안 입장 재확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 전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윤 대통령은 변화 대신 기존 입장 고수를 택했다. 민생 중심 국정, 소통과 협치 확대 의지는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기조와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민생·소통·협치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김 여사·채 상병 특검 거부, 국정기조 ‘일관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선 참패 뒤 확산한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는 “고칠 것은 고치겠다”면서도 기조의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 -
국정쇄신 시민컨설팅 민생·소통·협치로의 국정 전환이 ‘희망 전환 포인트’ 물가·부동산 정책 재점검저출생 등 특단 대책 필요 재정 줄여 소상공인 타격대기업 집중 해소책 요구 노동·외교 정책 방향엔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려 2년간 최악 사건·의제는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방식“정치적 책임 하나도 안 져” 환경·소수자·이민자 문제잊혀진 이슈 관심 갖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쇄신 시민컨설팅 ‘과오를 인정하라’…민심에 다가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수 있을까.4·10 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민생 회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 소통과 협치 복원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 -
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1-2 “민생” “저출생”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1-1 민심 심판 뒤 국정쇄신, 시민 목소리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수 있을까. 4·10 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민생회복과 저출생 해결, 소통과 협치 복원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