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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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법, 돌봄 부총리, 청소년 아침밥···참신한 공약 내건 제3지대 정당들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들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법 제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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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용산 공들이는 이재명…‘한강벨트 사수’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4·10 총선의 대표적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 영입인재 출신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동작구를 찾으며 ‘한강벨트’에서도 유독 열세인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서울 용산도 찾아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동작을 류삼영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인근 남성사계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발령을 받아 출국한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은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심판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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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종섭 개구멍으로 탈출…도로 잡아오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4·10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 영입인재 출신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동작구를 찾으며 ‘한강 벨트’에서도 유독 열세인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서울 용산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인근 남성사계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 발령을 받아 출국한 것을 두고 “개구멍으로 탈출했다. 도로 잡아오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사건 은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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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 순번…'김종인의 길이냐', '김대중의 길이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는 첫 행보부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18일 비례 후보자 최종 순번을 결정한다. 조 대표 본인이 받게 될 후보자 순번에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3일 창당한 이후 조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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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대 공약···이재명 대선공약이던 ‘기본주택 100만호’가 1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정책을 포함한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이라는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0대 공약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재생에너지,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건강, 국민안전, 소상공인·중소기업, 평화,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이다. 민생 공약의 세부 정책 중에서는 ‘기본주거’가 선두에 섰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겹친다. 아울러 월 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先) 보상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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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모집에 101명 몰려···조국 순번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는 첫 행보부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18일 비례 후보자 최종 순번을 결정한다. 조 대표 본인이 받게 될 후보자 순번에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3일 창당한 이후 조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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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극복 못하고…박용진, 결국 ‘탈락’ 대표적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대신 친이재명(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서울 강북을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청년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했었던 김동아 변호사를 다른 경선 후보를 밀어내면서까지 구제해준 바 있다. 박 의원 탈락과 김 변호사 공천은 민주당 내 ‘비명횡사·친명횡재’ 파동의 정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박 의원의 탈락은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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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대문갑 후보···탈락 후 하루 만에 부활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경쟁자인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변호사를 누르고 공천장을 11일 받았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용의 서대문갑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공개 오디션에서 한 차례 탈락한 김동아 변호사를 이튿날인 지난 8일 구제해준 바 있다. 오디션 통과자인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2차 가해 논란이 있다며 끌어내리고 대신 김동아 변호사를 밀어 올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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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용진 공천 탈락···‘친명’ 정봉주 본선행 대표적인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대신 친이재명(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서울 강북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공개 오디션에서 한 차례 탈락했었던 김동아 변호사를 다른 경선 후보를 밀어내면서까지 구제해준 바 있다. 박 의원의 탈락과 김 변호사의 공천은 민주당 내 ‘비명횡사·친명횡재’ 파동의 정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오던 박 의원의 탈락은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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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후보 낼까 말까…‘흥행’ 조국혁신당, ‘지민비조’ 흔들리나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운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집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창당 초반의 지지율 흥행을 업고 지역구 출마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11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 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비례후보자 명단을 발표한다. 조국 대표도 이날 후보 신청을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에서 여야 1대1 구도를 깨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거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을 지난 3일 창당 당시부터 내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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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고발···“이종섭 출국 도와 ‘수사 방해할 결심’” 조국혁신당이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조 장관, 박 장관, 심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호주대사 발령을 받고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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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낮지만···민주당 ‘김건희 특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만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