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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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
인터넷은행도 ‘마통’ 등 대출 죈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 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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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공정 대출·새 불평등 ‘두 얼굴’ 통신료·배달앱·쇼핑·납세 내역…머신러닝 통해 상환능력 점수화저신용자에 대출 기회 확대 효과시중은행들 잇단 도입, 상품 내놔스마트폰 사용 적은 고령·소외층알고리즘 편향 나타나 불이익 우려 소액결제, 택시 이용내역, 쇼핑 목록…. 이런 생활 기반 데이터가 ‘빚 잘 갚을 사람’을 판별하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만 구성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2023년 이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약 12%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론 ‘거절 대상’이었던 차주들이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생활 관련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실제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발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인뱅도 ‘마통’ 잠근다…5월 ‘빚투’ 증가에 놀란 금융당국, 은행권 압박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
속보 코스피 5%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15일 장 초반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9시 6분을 기해 코스피 시장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지난 12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데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 코스피에 사이드카가 내려지는 것은 올해 들어 26번째다. 올해 들어 매도 사이드카 12회, 매수 사이드카 14회가 내려졌다. -
2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다···코스피 8000선 회복, 미·이란 종전 기대감 반영 코스피(유가증권시장)가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힘입어 ‘8000피’를 회복했다. 특히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증시를 대폭 끌어올렸다.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59.67포인트(4.63%) 상승한 8123.6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은 것은 지난 9일 이후 3거래일만이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8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지난 2일 장중 8933.62까지 닿으며 9000선 턱밑까지 다다랐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7500선까지 밀린 바 있다. -
일주일 새 매도·매도·매수·매도·매수 사이드카···올해만 25번, 금융위기 기록도 넘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시장 제동장치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동되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25회 걸리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 기록을 머지않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4% 오른 8263.85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8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
코스피 7%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12일 코스피 급등세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2초쯤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95.95포인트(7.76%) 상승한 1332.00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
속보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8000선 돌파…6.44% 오른 8263.85로 출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9.90포인트(6.44%) 오른 8263.85에 개장했다. 전날 코스피는 7763.95에 마감했다. -
외국인이 판 주식, 빚내서 주워담았나…5월 가계대출 한 달 새 9조원 넘게 급증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으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증가폭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례없는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
증시 ‘빚투’ 폭발, 은행 신용·마이너스 대출 증가폭 5년만에 최대···주담대도 큰 폭 확대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한달 만에 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으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증가폭은 5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례없는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
중동 불안에 AI주 차익실현, 인플레 우려까지…나스닥 2%↓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3.33포인트(1.87%) 내린 4만9918.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9.66포인트(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9.32포인트(1.98%) 내린 2만5169.50에 각각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