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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구속’ 도입으로 구속 만능주의 끝장낼까 [주간경향]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속제도의 개선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한 방안이 ‘조건부 구속’(조건부 석방)제도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20여 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ㅣ2023. 11. 13 08:30
• 구속과 기각 사이 ‘조건부 구속’, 언제쯤 도입될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속제도의 개선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한 방안이 ‘조건부 구속’(조건부 석방)제도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20여 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간경향ㅣ2023. 11.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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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총선기획 ②갑질·재해 없는 일터 “직장내 괴롭힘법·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경향신문ㅣ2023. 11.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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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주간경향ㅣ2023. 11. 03 11:13
• 취재 후 ‘기억’한다, 고로 나아간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주간경향은 ‘기억’에 주목했다.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여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주제였다. 그러나 대형 참사에서 기억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무게와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활동가들은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기억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야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기억은 우리가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주간경향ㅣ2023. 11. 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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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망각과 싸우다 십수만장의 추모 메시지…담고, 나누다 [주간경향]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는 추모의 공간이 됐다. 정부나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아닌, 시민 한두명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커다란 추모의 장이 만들어졌다. 꽃, 술, 음식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물품이 가득했다. 특히 추모의 글이 담긴 포스트잇(메모지)과 편지 등이 곳곳에 빼곡하게 붙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의 기록보존팀은 지난 3월부터 추모 메시지를 수거해 분류·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십수만장으로 추산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런 기록보존 활동을 ‘이태원 기억 담기’라고 일컫는다. 100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많은 시민이 이번 참사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3. 10.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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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망각과 싸우다 “기억공간 생겨도 끝난 게 아니다…기억은 곧 실천” [주간경향]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지난 10월 26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다. 참사를 기억하려는 마음과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공간이다. 기억공간 조성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기억 투쟁’의 결과이자 과정이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기억공간이 마련된 건 큰 의미를 지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향신문ㅣ2023.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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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망각과 싸우다 “기억공간 조성에 상인·주민도 동의…갈등 전환해 한뜻 모아”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의 기억공간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되는 ‘과정’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유가족은 물론 지역 상인 및 주민들까지 동참해 이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자칫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여러 주체가 조율을 거쳐 한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사 발생 1주기에 앞서, 참사 현장에 기억공간을 마련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내 피해자권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유가족과 상인 및 주민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했다.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손 놓고 있던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조금이나마 이끌어냈다. 경향신문ㅣ2023.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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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망각과 싸우다 기억, 우리를 이끄는 힘 [주간경향]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희생자 등 피해자를 향한 잘못된 시각도 여전하다. 참사의 기억을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시작’이다. 참사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잊히면 과거의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기억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한다.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말한다.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경향신문ㅣ2023. 10.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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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총선기획 ①참사와 국가의 책임 세월호 엄마 “시간이 약? 천만에요” 이태원 엄마 “시민들 공감이 힘 됐어요”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송해진씨는 “재현이 엄마예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부자씨는 “호성이 엄마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엄마가 호명한 자녀들은 가슴속에 존재한다. 송씨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을, 정씨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을 맡고 있다. 고 이재현군(당시 16세)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엔 살아서 돌아왔다. 이군은 그러나 참사로 두 친구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 트라우마를 겪다가 43일 뒤에 사망했다. 마지막 159번째 희생자다. 고 신호성군(당시 17세)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참사 희생자는 총 304명이며 이 가운데 단원고 학생만 250명이다. 경향신문ㅣ2023.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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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우리를 움직이는 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희생자 등 피해자를 향한 잘못된 시각도 여전하다. 참사의 기억을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시작’이다. 참사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잊히면 과거의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기억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한다.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말한다.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주간경향ㅣ2023. 10.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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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은 곧 실천…기억공간 생겨도 끝난 게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지난 10월 26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다. 참사를 기억하려는 마음과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공간이다. 기억공간 조성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기억 투쟁’의 결과이자 과정이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기억공간이 마련된 건 큰 의미를 지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간경향ㅣ2023. 10. 2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