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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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의 상징’ 완전히 끊겼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 제공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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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 ‘상종 않겠다’ 메시지…‘적대적 두 국가’ 분리 가속화 북한이 15일 단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상징한다. 특히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은 ‘한국과 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은 이번 폭파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전후해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도로에 지뢰를 살포·매설했고 펜스와 가로등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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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판 NSC’ 소집, 무인기 사태에 “강경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 위원장 행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총참모부 포병국 및 탐지전자전국 등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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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교류의 ‘상징’ 폭파…“한국과 상종 않겠다” 메시지 극대화 북한이 15일 단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상징한다. 특히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은 ‘한국과 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전후해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도로에 지뢰를 살포·매설했고 펜스와 가로등도 철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날 도로를 폭파한 것은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폭파를 진행한 장소도 한국군이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안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폭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았다”라며 “‘보여주기’를 위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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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적대적 두 국가’ 재천명 상징 조치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로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응해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이 제공한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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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스럽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북을 잇든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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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기 침투’ 북한 주장 두둔한 러시아에 “깊은 유감” 정부는 15일 러시아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시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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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판 NSC’ 소집…무인기 사건 대응방안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 위원장 행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의 주체가 한국군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협의체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비서(군수공업부장), 리영길 총참모장(합참의장 격),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국정원장 격), 총참모부 포병국 및 탐지전자전국 등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군과 정보기관, 대남 공작기관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형식상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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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 ‘무인기 평양 침투’ 논란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1면에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한국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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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인기 침투’ 긴장 격화 국내 정치에 이용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논란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관리 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1면에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괴뢰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라며 “한국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당국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온갖 객기와 나불거리는 혓바닥으로 지키는 무리”,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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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에 “확인해줄 수 없다” 군 당국은 11일 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평양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대신 북한을 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론을 띄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라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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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장관, 북한 ‘평양 무인기 침범’ 주장에 “확인해보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전당을 살포했다고 한 것을 두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북한 발표와 관련한 언론 속보가 나온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