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5/06/news-p.v1.20260504.dd0718aad5f641a6825c41b03891842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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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 2시간’…대법 “협정 무효” 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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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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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징역 5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
‘올해의 교정 대상’에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사진)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
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에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 출정과 외부진료 등 호송업무를 지원했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법무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단독 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군대체복무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예외 없이 합숙을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
미 워싱턴서 한·미 차관급 회담…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의한 듯 한국과 미국이 외교차관급 고위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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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봉합 나서나? 한·미 고위급 협의 개최…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논의한 듯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
푸틴 ‘측근’ 평양 방문해 김정은 만나…파병 북한군 기념관 준공식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볼로딘 의장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중이다. 북·러가 쿠르스크 재탈환 1년을 맞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을 맡은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