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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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채양명주, 영수회담서 다뤄져야” [주간경향]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4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고,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영수회담)에서 이채양명주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모 상병(해병대)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명품백 수수 논란(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김 여사) 등의 앞글자를 딴 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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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 ‘검찰개혁’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189석의 소속 정당이 일제히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폐지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수청 설치 제정안 등을 각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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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이번엔 빛볼까 [주간경향] ‘검찰개혁’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189석의 소속 정당이 일제히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폐지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수청 설치 제정안 등을 각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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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4160인 시민합창 울린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0인 시민합창단’이 꾸려졌다. 합창단은 오는 4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10주기 기억식에서 무대에 오른다. 합창의 제목은 <세월의 울림>이다.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깃든 6곡(약 12분)을 메들리로 엮었다. 곡의 순서와 노랫말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관통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감정, 정서가 함축돼 있다. <세월의 울림>은 침몰하는 세월호 선내에서 방송된 ‘가만히 있으라’로 시작한다. 그리움과 아픔을 표현한 ‘네버엔딩 스토리’와 ‘화인(火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로 이어진다. ‘잊지 않을게’로 기억을 약속하고, 연대의 뜻을 담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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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인 시민합창단 ‘세월의 울림’ 전한다 [주간경향]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0인 시민합창단’이 꾸려졌다. 합창단은 오는 4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10주기 기억식에서 무대에 오른다. 합창의 제목은 <세월의 울림>이다.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깃든 6곡(약 12분)을 메들리로 엮었다. 곡의 순서와 노랫말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관통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감정, 정서가 함축돼 있다. <세월의 울림>은 침몰하는 세월호 선내에서 방송된 ‘가만히 있으라’로 시작한다. 그리움과 아픔을 표현한 ‘네버엔딩 스토리’와 ‘화인(火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로 이어진다. ‘잊지 않을게’로 기억을 약속하고, 연대의 뜻을 담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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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를 꿈꿨다. 신학대학교를 거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 교회 12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목사의 꿈을 포기하고 2021년 자퇴했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다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진우 노동당 비례대표 2번 후보(29)의 이야기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차별과 억압을 빼고 그의 삶을 설명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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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수자가 함께 사는 정치 만들겠다” [주간경향]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를 꿈꿨다. 신학대학교를 거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 교회 12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목사의 꿈을 포기하고 2021년 자퇴했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다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진우 노동당 비례대표 2번 후보(29)의 이야기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차별과 억압을 빼고 그의 삶을 설명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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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21대 국회는 이대로 문을 닫을 건가 올해 초 한 인권변호사의 저서를 읽다가 이른바 ‘구하라법’을 언급한 구절을 접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나 해서 국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니,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앞으로 취재해야 할 목록에 구하라법을 추가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되는 등 ‘계기’가 생기면 깊게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더는 ‘때’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동일한 피해 사례가 양산된다는 게 계기라면 계기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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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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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현주소는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 [주간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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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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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이 법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노종언 변호사(46·법무법인 존재)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구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노 변호사는 2020년 3월 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은 충족 동의인원 10만명(현재 기준은 5만명)을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