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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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1대 국회를 어찌할 것인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21대 국회를 걱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정당의 추세를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투사해 볼 때, 21대 국회는 벌써 대단히 퇴행적인 국회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향후 4년은 그러한 국회를 업고 가기에는 몹시 지쳐있고 또 매우 시급한 과제들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잘것없는 권력 싸움에 골몰할 저 300명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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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아마존의 몰락? 얼마 전 ‘포브스’지에 실린 한 투자 분석가의 글은 지난 20년간 미국, 나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던 대기업 아마존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던 아마존은 2000년대 들어 지상의 거의 모든 물건을 다 매매하는 대규모 구매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넓디넓은 미국 땅에서 당일 배송이라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을 가능케 했으며, 손쉬운 환불 및 반송, 현금이 없는 이들을 위한 신용 제공 등 환상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장착하면서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시어스와 같은 굴지의 백화점까지 이 파상적인 아마존 플랫폼의 팽창에 밀려 폐허가 되거나 문을 닫았고, 이제 모든 소매업자들은 아마존에 무릎을 꿇고 그 플랫폼에 자신들의 상품을 공손히 등록해 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마존은 모든 소매업자들의 플랫폼으로 성격이 변해갔다. 2007년만 해도 23%에 불과했던 제3자 거래는 이제 53%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아마존이 직접 재고를 관리하며 물건을 파는 비중은 낮아지고, 플랫폼으로서만 기능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매개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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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기후위기 고민 없는 ‘2045 비전’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미래 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 비전으로서 경제·정치·사회에 걸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내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녹색체제 전환’에 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2년 남짓 남은 정권 후반기의 정책 비전도 아니다. 자그마치 사반세기에 해당하는 25년의 긴 시간 지평에서 사회의 앞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구 생태계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실로 믿기 힘든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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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86세대 정치인들의 ‘뻔한 사표쇼’ 장면 1#: 1990년대 초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소련 및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대사건을 예측도 분석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계질서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떠한 질서를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정치학 무용론이 나왔고, 특히 국제정치이론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는지 심지어 그런 게 있기는 한 건지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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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조국 사태와 진보의 윤리 나는 개인 차원의 윤리 도덕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좋아하는 주제도 아니거니와, 나라는 사람이 직업상으로나 인품으로나 도저히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릴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예외로 용서해 주시길 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식자들에게 걸려들면 시장에 대한 맹신, 국가의 후퇴, 지구화 등등의 온갖 현란한 사회과학 용어로 범벅이 된 추상적 개념으로 변해 버린다. 틀렸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매일매일 일상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확고한 개인의 행동 윤리이며, 그 내용도 너무나 명쾌하여 토악질이 날 정도이다.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웃과 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잇속을 챙겨라.’ 이러한 개인들이 늘어나면, 과학적으로나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제도와 정책들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용납되고 지속될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정착되면 또 그러한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한 주체의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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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플랫폼 기업의 대안 ‘커먼즈’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우버와 위워크가 최근 들어 실적에서도, 자본시장의 평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아예 장래가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플랫폼이라는 것이 과연 사적 소유에 기초한 영리 사업체라는 형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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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조국 사태와 기후 위기 1960년대 초 환경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으며 사회생태주의의 아버지가 된 머레이 북친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가 곧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생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인간 사회를 우애가 넘치는 더욱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갈파하였다. 언뜻 들으면 급진적 이상주의자가 내뱉은 몽롱한 말일 뿐, 지금 10년 앞으로 숨가쁘게 닥쳐오는 기후 위기를 막을 구체적인 해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난 1주간 펼쳐진 진풍경은 내게는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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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일본 헌법 ‘9조 개헌’ 괜찮은가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 점에 놀랐다. 첫째는 숨은 일본 전문가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점이며, 둘째는 소수를 제외하면 그들 대다수의 주장과 견해라는 것이 그렇게나 천편일률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일본 전문가가 아니며, 이 소중한 지면에 이미 나왔던 말을 또 얹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단지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말로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왜 아무도 ‘9조 개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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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ISD, 전문가란 무엇인가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가 함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ISD라는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던 시작부터 끝없는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였다. 민간의 투자자들이 협정 상대국 국가의 정책과 조치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중재를 걸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경제 주권을 무너뜨리고 국제 투자자들과 법률 집단의 잇속만 채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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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혁신 성장엔 ‘재정 확장’ 필수 정부의 재정 정책은 사실상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기조에서는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혁신 경제라는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이와 함께 벌어지는 사회적 변동을 지혜롭게 아우르고 조화시켜 새로운 산업사회를 건설해야 할 변혁기에 있다. 국가의 재정 구조를 (세수에서나 지출에서나)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여기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슘페터와 케인스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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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동물 국회, 메아리 방, 의회 정치 오늘은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30일 행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51.9%,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37.2%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후자가 무려 37.2%나 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동물 국회’의 저 끔찍하고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은 45.9%에 그친 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히려 47.2%로 오차범위 안에서나마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100만을 돌파하여 200만을 향하여 가고 있건만, 사회 전체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랫목은 펄펄 끓어 이불이 탈 지경이지만 윗목은 냉골이라 고드름이 열리는 옛날 한옥집 사랑방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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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왜 흑자 재정인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31조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디플레이션 위협이 출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긴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10조원 정도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도 추세로 볼 때 그 적자 규모가 지난 4년간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재정 편성 기조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