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세계 트럼프 정권의 출현과 세계 질서의 혼란은 미국이란 ‘제국’이 내부 반란으로 ‘내파’를 겪게 된 결과다 세계 질서 변화의 향방은 당분간 오리무중서 벗어나지 못할 듯싶다. 1930년대의 경험을 반추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까지 덮쳐온다. 온 세계가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셈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트럼프 이후의 민주주의 20세기 이후 주요 성과인복지국가·민주주의 질서는미국 주도 세계 질서 덕에가능했던 역사적 산물이다만약 미국이 역할을 포기기존의 세계 질서가혼돈 상태로 되돌아가면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시간은 1930년대로되돌아가는지도 모른다자유무역과 금본위제가그때 끝장이 나고파시즘·뉴딜이란 신질서가국내외적으로 자리 잡는거대한 전환의 시대였다트럼프 이후의 세계 또한다시 거대한 전환으로들어가는지도 모른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스페인을 보라 스페인 사회민주주의 정권의 경제 전략의 핵심은 ‘사회적 투자를 통한 참여의 확대’다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소외 계층의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대답이 되고 우리로서도 지켜보고 참조해야 할 예가 될 것이다 조만간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난 구멍을 안게 된 나라 살림의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이 중 하나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그중 하나를 풀고자 하면 다른 두 가지 문제와 충돌하기에 십상인 ‘복합 위기’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계엄령이라는 어이없는 폭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더욱 복잡한 과제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 어려운 길목에 서게 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없을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피크 코리아’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로 추가된코리아 리스크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민주주의의 위기를근원적으로 해결하여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 너머에도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 강화 위해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계속 캐묻고 실천해야 한다피크 코리아 역전을 위한최우선 선결과제는이제 민주주의 강화가 됐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줄’이 아니라 ‘막대기’로 밀어라 지금 한국 경제, 특히 내수의 진작에 있어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정책은 ‘줄’로 미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건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막대기’로 밀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튼튼한 ‘막대기’가 있는데 왜 ‘줄’로만 미나?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줄’로 밀지 말고 ‘막대기’를 써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세계-섬 지정학’의 귀환? 중국·러시아·이란·북한핵 개발과 보유를 도우며긴밀하게 협력하고유라시아서 사방팔방으로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에파상적 공세를 취한다면2차대전 때 연합국 위협한‘추축 세력’ 재건을 뜻한다 이에 미국과 동맹들은공조 체제 구축할 것이다그리고 이는 당연히동북아 안보와 외교에도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서방 지배 엘리트 일각서옛날 매킨더가 불러냈던‘세계-섬 지정학’ 유령이다시 혹은 이미 오랫동안떠도는 증후가 아닐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긴 여름의 끝, 정치경제학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21세기의 학문은 경제학과 정치철학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킨 ‘정치경제학’이다 나아가, 인류가 전 지구의 자연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지구정치경제학’이 생겨나야만 한다 진정한 의미의 ‘부’와 ‘좋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서 구체적 현실 정책까지 연결시킬 지구정치경제학의 부활이 필요하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이념 공세 대신 국민 서사를 어느 민족의 서사든그것은 끊임없이다시 쓰이고 지워지고또다시 쓰이는 과정 속끝없이 변화하게 된다그렇게 집단 내러티브를다시 쓰게 만드는 원천은과거가 아니라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한국의 내러티브를 맡는국책기관들은과거를 보지 말고지금을 보아야 한다또 험한 파도로 밀려오는미래를 보아야 한다우리의 서사는우리 스스로 써야 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의 패러독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잘사는 나라인가? 많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유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선 상위 20퍼센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가난한 나라인가? 우리나라 통계상 중산층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가난한 나라인가 질문은 패러독스, ‘알쏭달쏭한 역설’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의회와온갖 수단을 동원하여버티고 있는 행정부헌정의 정상적 작동은이미 중단된 상태다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바로 국민들이다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윤 대통령의 손에 있다배짱이 필요하다본인과 주변 비위 사실을먼저 깨끗이 씻으라또 하반기 정책 과제로큰 걸 내놔야 한다그것으로국민투표에 나서라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봉기와 노동자들의 동조로 그해 5월 파리는 완전한 ‘해방구’ 상태였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었다.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의 역사적 배신’으로 결국 우파가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되었으니, 드골은 자기의 통치력의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었다. 하지만 드골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으로 안일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파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국을 휩쓴 저항의 물결로 그의 대통령 자리 정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한 상태였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일반의지의 총화’라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간다. 그는 1969년 상원 개혁과 지방분권을 쟁점으로 내걸고 국민투표를 소집했으며, 이에 자신의 대통령 재신임 여부까지 결부시킨다. 결과는 53%의 (드골 측의) 패배였다. 드골은 곧바로 사임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처참한 나라살림, 2023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료조직은 정치적 책임 때문에 무얼 하기 쉽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경제 논리에 무지하여 무얼 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집단 지성’의 총화가 바로 국회의 존재 이유 아닌가. 22대 국회는 난맥상의 나라살림부터 바로잡으라 ‘민생’ 과제를 무시한 채 특검법부터 올리는 ‘정쟁’이 난무한다면 ‘이념도 정책도 없는 집단’이란 비판은 국회로도 옮겨붙게 될 것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 기억하시라진보 혹은 좌파가 되려스탈린·김일성주의자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듯보수 혹은 우파가되려 이승만주의자일제지배 찬양론자가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냉전 유산과 트라우마에붙들리지 않고21세기의 현실을따라잡기 위해과감한 혁신을할 줄 아는 이들이나오기를 기다린다 얼마 전 보수 진영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이승만 관련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폄훼와 왜곡에 가려진 이승만의 본모습을 회복하여 그를 명실상부한 ‘국부’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를 가진 영화라고 한다. 안타까웠다.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현재 상태에서 보수 진영과 보수 담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가 있고 응당 기여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20세기 기억의 잔재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 보수 담론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