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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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수정된 ‘말발굽 이론’ 1차원적 정치 지형이 2차원적 지형으로 급변하는 것은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이는 급진 세력의 발흥 통한 급속한 변화로 귀결될까 아니면기존 온건 세력의 혁신을 통한 안정 속 변화로 귀결될까서로를 좌파, 우파로 몰아붙이면서 1차원에만 갇혀 있는우리의 정치 및 담론 지형은 이 현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 민주당, 그것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치 우경화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오랜 대화를 하고 나서 날 선 질문들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화기애애하게 협력과 상호이해를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심지어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맘다니 시장이 기성 정치·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를 펼치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자유주의 질서의 황혼 1776년은 자유주의 정치경제 사상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이며, 어쩌면 원년(元年)일지도 모른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모두 이해에 출간됐기 때문이다. 전자는 자유주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원형이라고 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문서다. 후자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다. 그런데 이 1776년에는 결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상품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삼권분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입법부 3분의 1·행정부·사법부가 지루하게 펼쳤던 쿠데타 옹호 세력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기본사회’를 향하여 각종 위험에 휩싸인 건개인의 삶만이 아니다인구·기후위기와 AI로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또 이런 위기들이 만들복합 위기의 가능성도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이러한 위기에 대처할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문제에 있어서도기본사회의 구상이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기본사회가 현실에 구현될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면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임노동의 쇠퇴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대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노동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어느 경제사상가가 일찍이 1858년경에 남긴 문장을 여기에 인용해본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의 힘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산 과정의 가장 주요한 행위가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외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부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수행한 직접 노동도 아니며 그의 노동 시간도 아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도 더 이상 부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도 더 이상 사용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게 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생산 양식은 이에 무너지게 된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세계 트럼프 정권의 출현과 세계 질서의 혼란은 미국이란 ‘제국’이 내부 반란으로 ‘내파’를 겪게 된 결과다 세계 질서 변화의 향방은 당분간 오리무중서 벗어나지 못할 듯싶다. 1930년대의 경험을 반추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까지 덮쳐온다. 온 세계가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셈이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트럼프 이후의 민주주의 20세기 이후 주요 성과인복지국가·민주주의 질서는미국 주도 세계 질서 덕에가능했던 역사적 산물이다만약 미국이 역할을 포기기존의 세계 질서가혼돈 상태로 되돌아가면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시간은 1930년대로되돌아가는지도 모른다자유무역과 금본위제가그때 끝장이 나고파시즘·뉴딜이란 신질서가국내외적으로 자리 잡는거대한 전환의 시대였다트럼프 이후의 세계 또한다시 거대한 전환으로들어가는지도 모른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스페인을 보라 스페인 사회민주주의 정권의 경제 전략의 핵심은 ‘사회적 투자를 통한 참여의 확대’다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소외 계층의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대답이 되고 우리로서도 지켜보고 참조해야 할 예가 될 것이다 조만간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난 구멍을 안게 된 나라 살림의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이 중 하나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그중 하나를 풀고자 하면 다른 두 가지 문제와 충돌하기에 십상인 ‘복합 위기’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계엄령이라는 어이없는 폭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더욱 복잡한 과제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 어려운 길목에 서게 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없을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피크 코리아’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로 추가된코리아 리스크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민주주의의 위기를근원적으로 해결하여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 너머에도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 강화 위해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계속 캐묻고 실천해야 한다피크 코리아 역전을 위한최우선 선결과제는이제 민주주의 강화가 됐다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줄’이 아니라 ‘막대기’로 밀어라 지금 한국 경제, 특히 내수의 진작에 있어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정책은 ‘줄’로 미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건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막대기’로 밀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튼튼한 ‘막대기’가 있는데 왜 ‘줄’로만 미나?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줄’로 밀지 말고 ‘막대기’를 써라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세계-섬 지정학’의 귀환? 중국·러시아·이란·북한핵 개발과 보유를 도우며긴밀하게 협력하고유라시아서 사방팔방으로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에파상적 공세를 취한다면2차대전 때 연합국 위협한‘추축 세력’ 재건을 뜻한다 이에 미국과 동맹들은공조 체제 구축할 것이다그리고 이는 당연히동북아 안보와 외교에도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서방 지배 엘리트 일각서옛날 매킨더가 불러냈던‘세계-섬 지정학’ 유령이다시 혹은 이미 오랫동안떠도는 증후가 아닐까 -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긴 여름의 끝, 정치경제학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21세기의 학문은 경제학과 정치철학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킨 ‘정치경제학’이다 나아가, 인류가 전 지구의 자연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지구정치경제학’이 생겨나야만 한다 진정한 의미의 ‘부’와 ‘좋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서 구체적 현실 정책까지 연결시킬 지구정치경제학의 부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