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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노동자가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5. 06.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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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씨 사고난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있다.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5. 06.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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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규제개혁위 권고에 폭염 대책 재검토···“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6.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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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불기소…피해자 “수사 안 해” 항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ㅣ2025. 06. 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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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검찰 불기소에 항고···“수사 미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ㅣ2025. 06. 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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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쿠팡 노조 간부 부당해고’ 일부 인정···노조 “절반의 승리” 쿠팡이 노동조합 간부인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과 재계약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일부 인정했다. 한 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다른 한 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0일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과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심 소송에서 최 사무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5.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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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유시민, 여성·노동자 비하···‘설난영 발언’ 사과하라” 노동계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를 비하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발언이고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망언이며 내재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며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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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고개 숙인 SPC “시화공장 생산라인 매주 하루 가동 중단, 연속 근무 감축” 최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가 국회가 요구한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가 제안한 작업 중지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수용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시화공장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등도 내놨다. 경향신문ㅣ2025. 05.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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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대 ‘기업 규제 완화’…당 이념 따라 극과 극 이재명, 정년 연장·연금개혁 연동‘모든 노동자 권리’ 방법론은 빠져 김문수, 퇴직 후 계속 고용 추진유연근로 활성화 등 ‘친기업’ 기조 이준석,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최저임금 차등’ 지역 차 심화 유발 권영국, 불안정 노동자 보호 ‘선명’주 4일제 도입, 노동자 간 격차 우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우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경향신문ㅣ2025. 05. 27 21:15
• 쿠팡으로 줄줄이 이직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이 동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ㅣ2025. 05.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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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동 현안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 ‘과로사·블랙리스트’ 물의 쿠팡 대거 이직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6월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노조 블랙리스트 문건 등 여러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노동부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해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판 역할을 하던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한 기업으로 동시에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향신문ㅣ2025. 05.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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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 적용”···최임위 기싸움 본격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