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단독]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6/16/news-p.v1.20250513.f9265ed1c02a48dabb97137769bac05e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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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사 합의…철탑 위 노동자 땅으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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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내일 고공농성 해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2024년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9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전날 2024년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땅을 밟을 예정이다. -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
한전KPS, 김충현에 카톡 작업 지시…“원청의 규정 위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 A씨는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 B씨는 다른 날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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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한 달, SPC 압수수색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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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작업의뢰 절차 어기고 김충현씨에 카톡 지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 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은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은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다. -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 국회 청원 5만명 넘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
단독 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꼬다리 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김충현씨처럼 투쟁의 일환으로 사후에도 온전히 이름이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하다 죽는 대다수는 익명으로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매일 보내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에도 재해자는 ‘성별, 출생연도, 원청 또는 하청 소속’으로 표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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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90일째, 현장 찾은 여당···“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당 의원 등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철탑 아래에서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