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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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확정에···“다른 야당과도 만나야” “채상병 특검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오는 29일로 확정되자 야당은 환영했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렵게 만난 만큼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국민을 두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3대 법안을 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으로 표출된 다양한 민의를 청취하려면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함께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만난다면 반쪽 소통, 말만 협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협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도 별도로 만나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정책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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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용산서 개최···김건희 특검법 테이블 오를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 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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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은 총선 민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다. 투표인수로 보면 687만5000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은 12석이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을 맞추려면 다른 야당 의원 8명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의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어려워졌다. 후자를 추진하려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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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급물살…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자”, 대통령실 “오전 실무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을 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제를 조율한 뒤 만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의제 조율 과정을 건너 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혀 영수회담 일자 확정 등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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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돌아보기 ③ 정의당이 살아날 길은?…‘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취약한 지지기반과 모호한 정체성이 정의당의 현실이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정의당만의 의제를 보여주지 못한 채 거대 정당이 설정해놓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놓고 행보하는 데 급급했다.” 2022년 9월17일 정의당은 재창당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 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며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자성한 결과물이었다. 정의당은 이후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으로 재창당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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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여당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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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로운미래에 “야권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에 대응” 당부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미래에 “야권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잇따라 찾았다. 이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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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독재” 보훈부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빠졌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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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당선인 인터뷰 ‘우주과학자’ 민주당 황정아 “R&D에 예산 5% 이상 투입 발의…과학계 대변” 우주과학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당선인은 “과학계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입성하는 것인 만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누리호에 실린 도요샛 인공위성 4기를 개발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유성을에 전략공천된 황 당선인은 득표율 59.76%로 5선인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승리 요인은 무엇인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작년 하반기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을 때 현장에선 ‘우리가 카르텔이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였다. 그 공분이 민심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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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후임 총리엔 “이재명 대표와 여러 논의, 시간 걸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2일로 예정됐던 첫 실무협의가 23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협상 실무자였던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날 홍철호 전 의원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실무회동도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된 후 한 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오후에는 정무수석으로 홍 전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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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협치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통합에 도움 되지 않는 인물” “구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친윤 핵심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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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교체에 22일 예정됐던 영수회담 실무접촉 취소…23일로 연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2일로 예정됐던 첫 실무협의가 23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협상 실무자였던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날 홍철호 전 의원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실무회동도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된 후 한 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오후에는 정무수석으로 홍 전 의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