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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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이달 말 채권단 결의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이 16일 채권단 설명회를 연다. 주요 채권자를 모아놓고 조만간 의결 절차에 들어갈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다.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의 대주주 감자 비율,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윤곽이 드러나는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 PF사업장 59곳의 실사 결과, 시공사 교체 및 경공매 처리 방향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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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PF 부실 사업장에 특례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부족한 사업비를 더 빌려주는 특례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미 주택금융공사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부실이 현실화한 곳이다. 그중에서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시공 이익을 줄여 자구노력을 한 사업장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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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대출 감소폭 커져···스트레스 DSR로 은행 주담대 ‘찔끔’ 증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은행권이 12개월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됐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9000억원 줄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1억9000억원 줄면서 1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는데, 3월 들어 감소세가 더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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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 무의탁환자 ‘밤낮없이 간병’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야간 간병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 2001년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사업’을 시작한 우본은 지역 자활센터협회, 지역 병원과 협약을 한 뒤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환자를 발굴해 야간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환자 5만5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우본은 그간 저소득 중장년 여성 1050명을 간병인으로 채용했다. 올해는 전국 8개 지역 무의탁환자 3000여 명에게 야간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부산지역 4개 협력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주간 간병서비스를 운영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주간 간병서비스를 도입해 무의탁환자 돌봄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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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보증한도 1조원 넘어 ‘넉넉’…워크아웃 조기 졸업하나 태영건설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요 채권은행이 추가 보증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사실상 태영건설은 보증 안전망을 이중으로 갖춘 상태다. 보증한도가 크면 신규 수주나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줄어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업계에선 태영건설 부도 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현 정부 출범 후 워크아웃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 등이 보증한도 설정에도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은 자금난을 겪는 여타 중소 건설사와는 다른 특수 사례로, 건설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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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00억원 규모 핀테크 2호펀드 만든다 금융당국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핀테크 펀드 2호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내년부터 실제 투자가 집행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성장금융,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와 KB인베스트먼트·키움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관, 루센트블록·센트비 등 핀테크 기업 6개 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0~2023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밝힌 2호 펀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되는 것으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가 모펀드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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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건설, 보증한도 1조 웃돈다···워크아웃 조기졸업 기대감 태영건설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요 채권은행이 추가 보증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사실상 태영건설은 보증 안전망을 이중으로 갖춘 상태다. 보증한도가 크면 신규 수주나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줄어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업계에선 태영건설 부도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현 정부 출범 후 워크아웃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 등이 보증한도 설정에도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은 자금난을 겪는 여타 중소건설사와는 다른 특수 사례로, 건설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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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체’ 선정·유지 조건 완화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자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보고 나섰다. 대부업계에선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연 20%로 유지되는 한 저신용자 대출은 한동안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과 관련한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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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활성화 위해 2주간 금융권 만난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과 면담을 시작했다.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기준 체계를 개편하면서 업계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2주간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보험업권,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연달아 만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듣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당국은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혹은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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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 대출 줄자 우수대부업 제도 손질…“금리가 문제인데”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못받는 일이 늘자 우수대부업제도를 손보고 나섰다. 대부업계에선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연 20%로 유지되는 한 저신용자 대출은 한동안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부업계를 지원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유도하려고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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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이해찬 ‘양문석 대출 감사’ 관권선거 비판 반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안산갑) 후보 부당 대출의혹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두고 ‘관권선거’라는 야권 비판이 나오자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범죄 대응강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금감원)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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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애로 확인 협의체 발동…매달 재무상태 리스크 확인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시에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점검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연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다산기업㈜, 자민경㈜, ㈜태성화학, 바롬항공㈜, 클립스비엔씨㈜ 등 중소기업 5개사 대표와 김성태 기업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 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1년 1월 말 기준 0.40%에서 2022년 0.29%, 2023년 0.39%로 꾸준히 올라 올해 1월 0.6%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