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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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낚모털①]가입까지 단 6분35초인데 왜?···‘보이스피싱 예방’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보니](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10/news-p.v1.20240910.49c66e7e85d64d97880270b07cdbbb49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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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사태’ 영향 상반기 금융 민원 껑충…보이스피싱 민원도 25% 늘어 올초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늘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4만8506건) 대비 16.0% 증가한 것이다. 기관 권역별로 뜯어보면 은행이 압도적이다. 작년 동기 대비 65.9% 급증한 1만4080건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3918건,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증가한 탓이다.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현장검사…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첫 사례로 ‘빗썸’을 택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적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에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와 빗썸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올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업계 예측이 높았다. -
피싱 피해 원천 차단, 6분이면 가입 ‘뚝딱’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 기자는 취재원과 약속한 점심 자리에 나가기 전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론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을 직접 가야 했다. ‘피 같은’ 시간을 은행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6분35초면 충분했다. 지점 문 열고, 번호표 뽑고, 가입 완료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창구에 신분증을 건넨 뒤 서류에 서명 몇번 했을 뿐인데 “끝났습니다” 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됐다. 은행을 떠나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가입하러 오는 사람이 많나요?”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고객님이 처음이에요.” -
알낚모털① 가입까지 단 6분35초인데 왜?···‘보이스피싱 예방’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보니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 기자는 취재원과의 오찬 약속에 앞서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론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을 직접 가야 했다. ‘피 같은’ 시간을 은행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6분35초면 충분했다. 지점 문 열고, 번호표 뽑고, 가입 완료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창구에 신분증을 건넨 뒤 서류에 서명 몇 번 했을 뿐인데 “끝났습니다” 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됐다. 은행을 떠나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가입하러 오는 사람이 많나요?”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고객님이 처음이에요.” -
상상인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저수지’ 수법 첫 적발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 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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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PF 부실채권 ‘꼼수 매각’···정상화펀드에 유가증권으로 팔아 이득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고가로 매각해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그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
돌연 미뤄진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정부 대출 관리 ‘오락가락’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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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추석맞아 온누리상품권 10억 취약계층 지원 카카카오뱅크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구입한 상품권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게 지원된다. -
우리은행에 대출받으러 갈 땐, 청첩장 가지고 가세요 최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한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첩장 등을 갖춘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는 등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해준다. 8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규제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예외 요건을 두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금융위, 저축은행 규제 1년 반 뒤로 연기…가계대출 정책 또 ‘엇박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이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중소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 -
인터파크쇼핑·AK몰 입점 피해기업도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지급 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모회사 계열사 인터파크쇼핑·AK몰의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은 큐텐이 인수해 사실상 티메프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다. 기존까진 티메프와 달리 인터파크커머스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지난달 인터파크 등에서도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금융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고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