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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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심사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
금리 하향…‘금’의환향 직장인 이모씨(36)는 예금 통장에 모아뒀던 수천만원의 돈을 최근 모두 뺐다.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내려앉은 것을 보고서다. 이씨는 곧바로 증권사에서 금 계좌를 만들어 옮긴 돈을 모두 투자했다. 이씨는 “이제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파킹(잠시 보관해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대외정세 불안을 감안하면 안전자산인 금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투자했다”고 했다. 예금금리 2% 시대가 열렸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그간 높은 금리를 내세워 영업해온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도 모조리 예금금리를 낮췄다. ‘예테크’ 족들은 뭉칫돈을 빼내 금, 주식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기관의 2%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대규모 머니무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대 ‘찔끔’ 예금 금리···돈이 금으로 몰린다 직장인 이모씨(36)는 예금 통장에 모아뒀던 수천만원의 돈을 최근 모두 뺏다.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내려앉은 것을 보고서다. 이씨는 곧바로 증권사에서 금 계좌를 만들어 옮긴 돈을 모두 투자했다. 이씨는 “이제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파킹(잠시 보관해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대외정세 불안을 감안하면 안전자산인 금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투자했다”라고 했다. 예금금리 2% 시대가 열렸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그간 높은 금리를 내세워 영업해온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도 모조리 예금금리를 낮췄다. ‘예테크’ 족들은 뭉칫돈을 빼내 금, 주식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기관의 2%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대규모 머니무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용 회장 무죄’ 고개 숙인 이복현…“공소 내용, 재판부 설득에는 불충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장’ 거래 3년 만에 반토막…“기업 구조조정 필요” 국내 투자자들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 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한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상장기업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국내 개인투자자 주식 거래규모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감소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절반(48.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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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탈출해 ‘미장’ 가는 투자자들···“건강하지 못한 기업 퇴출해야” 국내 투자자들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상장기업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감소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절반(48.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
정부 부처 ‘딥시크 금지령’ 확산···경찰청·금융위도 차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
‘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법원 설득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 -
미분양 심각한 지방에만 대출 규제 완화?…‘언 발에 오줌 누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에만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시장에선 “의미없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
금융지주 임직원, 위법·편법 대출 연루…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39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기존 적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감원의 ‘매운맛’이 예고된 발표였지만,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행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총 482건·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금융지주, 자회사 고위험 투자 밀어주며 위험성엔 눈감더니…결국, 그룹 전체로 부실 확대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밀어준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내부 규제로 막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대출에도 손을 댔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다. 4일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황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사업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