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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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주문한다…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치 경신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두달 연속 2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11월 대규모 할인행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 위주로 자동차의 온라인 거래액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842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했다. 거래액 규모는 전월(20조457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20조원대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율도 2022년 8월(15.9%)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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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탓에 여성 고용률·경제활동참여도 낮다는 ‘새빨간 거짓말’ 흔히 여성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원인을 출산에서 찾곤 한다. 취업 후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할 시점에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이 생기고, 또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역시 부담을 느껴 사원을 채용할 때 상대적으로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 국내 출생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인구 감소세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취업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이 여성의 고용 유지에 더 신경을 기울이면 장기적으로 출생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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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때 ‘대마 성분 함유’ 젤리·초콜릿·화장품 주의하세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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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가보다 납품대금 더 후려친 한국타이어 계열사에 ‘7억대’ 과징금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납품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춰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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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가보다 납품 대금 더 깎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과징금 7억4000만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납품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춰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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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직구 쇼핑할 때 마약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관세청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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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세법 개정과정서 구체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를 세법개정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부터 금투세 전면 폐지 추진까지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급반전을 거듭하는 모양이어서, 정부·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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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17조원 넘길듯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었다.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이자이익이 대폭 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익 변동 없이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배경에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자마진이 줄더라도 가계·기업대출 잔액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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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하자 개미들이 ‘풀매수’한 종목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수급 효과가 이차전지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폐장일인 지난달 28일까지 5거래일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DS단석으로 총 약 30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마지막 공모주였던 DS단석은 상장 첫날인 지난달 22일 공모가 대비 300% 급등한 ‘따따블’(공모가의 4배)로 거래를 마쳐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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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쭉 늘어…10년 뒤 초중고 교육교부금 학생 1명당 ‘3000만원’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지만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면서 10년 뒤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이었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8년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겹친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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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주민보다 ‘머물다 간 사람’이 더 많았다 정부가 인구가 줄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7곳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군의 방문객 수가 그곳 주민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지인 충북 단양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배를 넘었다. 관광 등 지역이 특화 전략을 쓸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같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를 보면 정부가 국내 인구 감소지역 7곳(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남 영암, 경북 영천, 전북 고창, 경남 거창)의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모든 지자체가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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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혜택” 정부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당 20만원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고 3000억원을 투입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인근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은 2520억원이 책정됐다. 최 부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